'박원순표' 민간공모사업에 올해 뿌려질 세금만 7천억원
'박원순표' 민간공모사업에 올해 뿌려질 세금 7081억
부동산발(發) ‘조세저항’이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를 필두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서울시가 고지한 7월분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만 1조4283억원에 달한다. 오는 9월에도 동일한 금액의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갈 예정이다. 지난 7월 18일에는 서울 종로에 시민 500여명이 나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세부담 급증에 항의하는 뜻으로 허공에 신발을 던지기도 했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종로에서 현 정부 부동산정책에 항의하는 시민들. photo 뉴시스
하지만 급증한 재산세를 부과한 주체인 서울시는 막대한 세금을 각종 민간보조금 형태로 허투루 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구세(區稅)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전 시장 재임 때 인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시세로 바뀌었다. 자기가 낸 재산세가 자기 동네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다.
특히 박원순 시장 생전에 작성한 ‘2020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현황(민간보조)’을 살펴보면, ‘과연 이런 데 세금을 써도 되나’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한두 곳이 아니다. 2020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2020년 2월 기준)에 책정된 예산은 213개 사업에 총 7081억원가량. 이 중 건당 예산이 5억원 이상씩 책정된 사업만도 모두 70개로 6816억원에 달했다. 7월분 주택분 재산세(1조4283억원)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제타룡 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은 “7081억원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라며 “상당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월드컵대교 총사업비가 3500억원인 만큼, 7081억원이면 한강 다리 2개를 놓을 수 있는 돈이다.
서울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실 보조금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7081억원은 지난 1월 기준 집계다. 3차 추경을 거친 지난 6월 기준 집계로는 전액 시비로 지급되는 민간공모보조금은 2238억원”이라며 “나머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서울시에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한 뒤 민간에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모와 비공모 등을 모두 합쳐 전액 시비로 나가는 서울시 전체 민간보조금은 1조2500억원”이라며 “이 중 대부분은 버스 등 운수업종 유가보조금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제공되는 보조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집행하는 보조금 사업중에는 박원순 전 시장의 개인적인 기호가 다분히 반영된 ‘도시농업’과 관련한 보조금도 한두 푼이 아니다. 올해 서울시 도시농업과가 책정한 ‘도시농업’ 관련 민간보조금은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 5000만원(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사업 지원)과 2억원(도시농업 분야 공모사업 추진)이 책정된 것을 비롯해,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6억3000만원), 반려식물 보급(2억원) 등 4개 사업 10억8000만원 규모다.
이인영 후보자 부인, 도시농업 보조금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이모씨가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사)농부시장 마르쉐’가 지원받아 논란이 된 서울시 보조금도 ‘도시농업’ 명목으로 책정된 보조금이었다.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마르쉐 재단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 ‘도시농업 축제한마당’ ‘민간거래장터 공모사업’ 등의 명목으로 총 1억95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보조금을 받은 몇몇 단체들을 보면 타당성 여부에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예컨대 지난 2월 도시농업 보조금 1500만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환경정의’의 경우 희망제작소 출신으로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경희 중앙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으로 있고, 김대중 정부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전 장관이 명예회장으로 있다. ‘환경정의’에는 노무현 정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도 고문으로 있는데, 강 교수는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환경정의’는 2018년에도 비영리민간단체(NPO) 공익활동 지원명목으로 18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환경정의 사무처장 출신인 서왕진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현재 서울시 싱크탱크 격인 서울연구원 원장으로 있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역시 농업신기술시범(도시농업 기술) 분야에 5000만원을 책정한 것을 비롯해,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 보급(40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9822만원),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5000만원) 등에 보조금 예산을 책정해 두고 있다.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에서 하는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1억2000만원) 보조금도 있다. 1차산업인 농업을 주력으로 하는 지방 시군에서나 어울릴 법한 내역이다.
도시농업 분야에는 보조금을 아끼지 않은 서울시지만 노무현 정부 때 수립한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 여의도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지급에는 인색했다. ‘서울금융중심지 활성화’ 민간지원 보조금은 5000만원에 불과했다. 각종 농업 관련 보조금(14억여원)의 4%가 채 안 된다. 서울시 경제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여의도에 입주하는 신설 금융기관에 책정된 보조금 총예산은 5000만원이 맞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청구금액을 결정한다”며 “올 상반기에도 3개사에 지급됐다”고 했다.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지원금과 서울시 투자창업과가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명목으로 책정된 민간보조금(9억5875만원) 예산을 다 합쳐도 ‘도시농업’ 관련 예산에 못 미치는 셈이다.
이해찬 대표 고문 ‘통일맞이’ 1400만원
‘공익활동’ 등을 이유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매년 쌈짓돈처럼 보조금을 쥐여주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업에도 올해 22억6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발족시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산하 협치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매년 150개가 넘는 시민단체마다 최대 3000만원의 서울시 예산을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이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역시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임이사 출신 오관영씨가 초대 위원장으로 있는데, 올해는 모두 164개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원대상은 151개(2018년), 159개(2019년), 164개(2020년) 단체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올해 ‘서울 청소년 2032 서울·평양올림픽 유치홍보활동’을 명목으로 1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통일맞이’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전 통일부 장관), 장영달 전 의원, 김희선 전 의원, 배우 문성근씨(문익환 목사의 3남), 황인성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 친여(親與)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고문, 명예이사 등으로 적을 둔 단체다. 박원순 전 시장 역시 ‘통일맞이’ 초대 감사를 지냈다. ‘통일맞이’는 지난해에도 ‘보드게임을 활용한 통일체험교육 프로젝트’를 명목으로 1400만원을 지원받았다. 2년 연속으로 서울시 보조금을 수령해 간 것이다. 서울시 협치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전년도 실행점수만 좋으면 4회(4년)까지 연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미향·우상호 의원 관련 단체도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가운데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논란의 당사자인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이끌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있다. 정대협은 올해 ‘잊혀진 기억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 때’라는 사업 명목으로 1200만원을 수령했다. 정대협은 2018년 정의기억재단과 통합 출범했으나 여전히 독립법인으로 존속해 있다.
한편 정대협이 2012년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건립한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역시 지난 3월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지원’(총 10억5000만원) 명목으로 약 107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았다. 윤미향 의원은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초대 관장을 지낸 바 있다. 이 밖에 정의연의 자매단체 격인 대학생 일본군 위안부피해 운동단체인 ‘평화나비 네트워크’ 역시 ‘세대균형 프로젝트’(총 51억5000만원) 명목으로 책정된 보조금 1690만원을 지원받았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이사로 등재된 ‘이한열 기념사업회’ 역시 ‘이한열 페스티벌’ 공익활동 지원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한열 기념사업회’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이한열 기념관’이란 사립 박물관도 운영 중인데, ‘이한열 기념관’도 올해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지원’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시설개선 명목으로 225만원을 지원받았다.
친여 성향 출신들이 포진한 ‘비영리민간단체’가 대거 보조금을 지급받기는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장·정무보좌관 등을 지낸 천준호 민주당 의원, 김형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전 의원) 등 박원순계 정치인들이 관계한 바 있는 ‘서울KYC-한국청년연합’은 지난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시민교육’ 명목으로 14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서울KYC는 앞서 2018년에도 ‘독립운동사 다시 배우기’ 사업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산하 협치담당관실과 지역공동체담당관실은 ‘지역협치 활성화(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에 5억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에 1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각각 책정하고 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실 역시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2억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3000만원) 등 각종 비영리 시민단체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1억5000만원) 등 아예 대놓고 노동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보조금 항목도 있다. ‘공익’ ‘인권’ ‘노동’ 등 명분을 앞세워 비영리민간단체들에 ‘세금 퍼주기’를 하는 셈이다.
성평등, 성폭력, 자살예방 보조금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박원순 시장 자살과 서울시의 잇따른 성비위 등으로 성평등 관련 민간보조금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들고 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은 성평등 문화 확산 조성(3억원),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2억8000만원), 성평등한 미래도시 만들기를 위한 소모임 지원사업(6800만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3억6000만원),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3억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2억2122만원),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운영(3000만원), 데이트폭력 예방(2억3300만원) 등 각종 성평등 관련 보조금 예산을 책정해둔 상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대부분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와 각종 성 인권 관련 기관으로 특정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성평등, 성폭력 관련 보조금을 책정한 서울시가 시장의 성추행과 시장 비서실 직원의 성폭행 사건을 내부적으로 쉬쉬 하며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도 약 9억5000만원의 민간보조금을 책정하고 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 프로그램’이 사업 내용으로,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대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원대상이다. 하지만 보조금 집행 주체인 현직 서울시장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2020년 연간 예산만 39조원에 달하는 서울시가 민간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가운데는,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배출가스 저감(2651억원)이나 전기차 보급(1354억원),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466억원) 같은 거대 사업도 적지 않다. 해당 사업은 막대한 초기비용으로 인해 민관이 공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대기질 개선으로 인한 혜택은 서울시민이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업들이다. 게다가 이런 사업들은 대개 인건비 등으로 쓸 수 있는 ‘경상사업보조’가 아니라 형체가 남는 ‘자본사업보조’ 형태로 쓰인다.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수당’ 토론회에서 만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photo 뉴시스
제로페이, 화교학교에도 보조금
하지만 서울시의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 중에는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도 적지 않다.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지원’(30억원)이 대표적이다. 제로페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으로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지난해 목표액(8조5300억원) 대비 실제 이용액(767억여원)은 1%를 밑돌았다. 게다가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들여 보급한 제로페이를 중국 최대 IT기업인 텅쉰(텐센트)의 결제플랫폼 ‘위챗페이’와 연동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총 9891만원이 책정된 ‘비(非)OECD 국가 학교지원 육성’은 서울시에 소재한 한성화교(華僑)소학교, 한성화교중고등학교, 영등포화교소학교, 재한몽골학교 등 4개 학교를 특정한 보조금 사업이다. 재한몽골학교 한 곳을 추가해 구색 맞추기를 했지만 사실상 화교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국내 화교학교의 경우 그 뿌리와 교육과정이 중국이 아닌 대만(중화민국)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과연 보조금 지급 대상이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을 못 받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만 못했을 뿐이지, 지난해 1인당 GNI(국민총소득) 2만6514달러로 한국(3만2047달러)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수혜계층이 특정 직업군에 국한된 보조금 사업도 적지 않다.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시 전 부서를 망라해 각종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영상제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 개최 영화제 지원(15억원), 5·18 제40주년 기념 영화제 지원(2억9000만원), 서울국제공공광고제 지원(2억원) 등 총 3개 항목에 20억원 가까운 보조금이 책정됐다.
재건축 막으며 집수리 보조 64억원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충돌하는 사업도 적지 않다. 53억원의 보조금이 책정된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경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에 있는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는 예산이다. 이는 서울시가 법정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어 녹물이 나오는 4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재건축조차 꽁꽁 묶고 있는 현실과 상충한다. 재개발, 재건축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자비로 해결할 것들을 서울 시민 세금을 갹출해 지원하는 셈이다. 이 밖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도 10억8000만원의 민간보조금이 책정됐다.
이 밖에 한시(漢詩) 대중화 지원사업(1억원), 사막화 방지 등 사업추진(2억9000만원) 등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할 대상이 맞느냐는 의문이 드는 사업도 적지 않다. 한시 대중화 지원은 ‘한시 창작, 활용, 체험, 교육 보급’ 등 문화체육관광부나 교육부에 어울리는 사업이고, ‘동북아지역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은 서울시보다는 환경부가 더 어울릴 법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아닌 동물에도 상당한 보조금을 책정하고 있다.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사업(10억원)을 비롯해 동물교감 치유활동 사업(5억500만원),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3억2000만원), 동물과 사람 통합복지지원센터 구축(1억5200만원),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사업(1억205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9000만원) 등이다.
제타룡 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은 “사실 과거에는 민간을 믿을 수가 없어 공모 형태로 돈을 쓰지 않았다”며 “관계 있는 사람 외에는 잘 아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이런 사업들이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과)는 “서울시 민간보조금 사업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눈먼 돈이 되기 쉬운 만큼 이중수혜나 수혜누락 등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5/202007250150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