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니꺼냐"·"집 가진 게 죄냐" 국민들 불만 고조

"나라가 니꺼냐"·"집 가진 게 죄냐"…부동산 정책에 뿔난 시민들, 촛불 들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집 가진 게 죄"냐 "사유재산 보장하라, 임대인도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규탄했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항의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6ㆍ17대책', '7ㆍ10대책' 등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잇따라 내놓은 규제에 뿔이 난 시민들이 정부 규제에 반대한다며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연 집회다. 이날 집회는 참가자들이 청계천 남측 인근 도로를 가득 메울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6ㆍ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 주최 측은 5,0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참가자들은 "7·10 취득세 소급적용 절대반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징벌세금 못 내겠다" 같은 구호를 외치며 정부가 집 가진 자를 죄인으로 몰며 징벌적 과세를 추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ㆍ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카페 대표는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을 받고 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라는 서약서를 쓰라고 하는데, 지방에서는 6개월 안에 집이 안 팔린다"며 "정부가 지방 부동산 사정을 전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발 던지는 참가자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글자가 적힌 의자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7.25

연합뉴스/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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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발언권을 얻은 40대 회사원은 "나라에서 내라는 취득세ㆍ재산세ㆍ종부세를 다 냈고, 한 번도 탈세한 적 없이 열심히 산 사람"이라며 "2018년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애국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투기꾼이라고 한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한 여성은 "주택 매도 날짜가 며칠 늦어지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됐는데, 이번 규제 조치로 내야 할 세금이 순식간에 8,000여만원이나 늘었다"고 말했다. 발언이 끝날 때마다 참가자들은 피켓을 들고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대통령은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열린 집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취지로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저녁 8시부턴 집회 참가자들은 LED 촛불을 켰다.

현장에서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ㆍ전월세 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에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포함한 '임대차 5법'에 반대하는 서명도 함께 진행됐다. 주최 측은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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