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매매 사상최대..."부동산 규제의 허점드러나" ㅣ 그린벨트
[단독] 부동산 규제의 허점…외국인 매매 사상최대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처음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이 대출·세금 규제 등을 총동원해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막아놓은 사이에 상대적으로 규제 압박이 작은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마음껏 쇼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율 인상이나 거래 즉시신고제 도입 등 별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2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0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507건)이나 전년 동월(1449건) 대비 500건 이상 늘어났을 뿐 아니라 2006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달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건수는 418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 전월(291건)과 전년 동월(278건)에 비해100건이상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49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구로구(40건) 영등포구(34건) 송파구(26건) 순이다. 주목할 부분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중 절반 가까이가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외국인의 경기도 부동산 매매는 1032건으로 최근 2년 월평균 651건 대비 58%나 늘었다.
시군별로는 안산(176건) 부천(129건) 시흥(85건) 수원(66건) 고양(66건) 김포(63건) 순으로 많았다. 서울은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고 정부 규제가 집중된 만큼 외국인이 수도권 부동산에 더욱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매 비중이 외국인 매매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 부동산에 외국인이 손을 대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며 정부가어떤 방식으로든 이들 거래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만물상] 그린벨트
강경희 논설위원
1998년 12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그린벨트 회담'이 열렸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쟁점을 놓고 절충하는 자리였다. 30년 가까이 단단히 묶여 있던 그린벨트가 풀리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묶을 지역은 묶고 풀 지역은 풀겠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부터였다.
개발론자 박정희 대통령에 반대하는 환경론자들도 인정하는 것이 1971년 박 정권의 그린벨트 지정이다. 박 대통령은 국토부 담당 공무원을 불러다 놓고 백지에 서울시를 그리고는 외곽에 선 2개를 긋고 영어로 '그린 벨트'라고 쓰면서 정책을 지시했다. 1970년대 그린벨트는 군부대 초소 하나 옮기는 것까지 대통령 결재 사항일 정도로 특별 관리 대상이었다. 경기도 화성 인근에 수녀들을 위한 수영장을 짓던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자 경기도가 공사 현장을 메워버렸다. 남들처럼 수영장에 가기 힘든 수녀들을 위해 허락해 주자는 공무원 건의에 박 전 대통령은 "수녀들에게 해주면 스님들은 가만있나. 종교가 한두 개인가" 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린벨트 효시는 영국이다. 1938년 세계 최초로 '그린벨트법'을 제정했다. 런던대 교수를 지낸 건축가 패트릭 애버크롬비가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대(大)런던 계획'을 만들었다. 런던이 2차 대전 폭격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건 인구와 산업이 런던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봤다. 런던 주변에 폭 10~16㎞의 그린벨트를 설정해 무차별 팽창을 막고, 대신 그린벨트 밖 신도시에 인구와 산업을 분산 수용하는 계획이었다.
1970년대에 국토의 5.4%(5379㎢)가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서울의 9배 넓이다. 경기도가 제일 많아 하남, 의왕, 과천 같은 곳은 90% 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수십 가구가 모여 살던 취락지 수백곳이 졸지에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니 민원도 끊이질 않았다. 환경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찬성론도 높지만 그린벨트의 80%가 사유지라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도 끊이질 않는다. 축사나 창고로 '그레이(회색) 벨트'가 되어버린 곳도 적지 않다.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해 저금통 털어 쓰듯 그린벨트를 해제해 30%가량이 사라졌다. 노무현 정부 때는 서울 은평구 그린벨트를 풀어 은평뉴타운을 만들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을 지었다. 문재인 정부도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만지작거리다 없던 일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서울의 고밀도 개발 등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이 있는데 최후의 보루부터 건드렸다 논란만 키운 셈이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0/20200720036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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