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곁눈질 말고 도심 재개발 활성화 택하라" ㅣ '망한 베네수엘라 부동산 정책' 韓에 퍼진다


[사설]행정수도 곁눈질 말고 도심 재개발 활성화 택하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했다. 징벌적 세금 부과, 대출 억제 등 온갖 규제를 동원한 22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하자 개헌이 필요한 수도 이전을 부동산 대책으로 꺼내든 것이다.


구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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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며 청와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해 사실상 완전한 형태의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 대선공약이던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위헌 결정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수정됐다. 노 대통령이 “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고 자평했을 만큼 정치효과는 있었지만 수도권 과밀 억제에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고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치적 파장이 크고 헌법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는 행정수도 이전을 여당 원내대표가 갑자기 제기한 데 대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와서 위헌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고,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정치권 공감대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평가하는 등 야권 반응은 차갑다. 결국 여당이 당장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논의 자체만으로도 숱한 논란과 국론분열을 불러일으킬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분출하는 국민의 불만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락가락 엇박자 행보를 보이던 그린벨트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한다”며 매듭지었다.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손쉬운 카드지만 한번 훼손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보전 결정은 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서울의 무주택자,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동아일보


베네수엘라 '망한 부동산 정책' 7년전 보고서, 韓서 퍼진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와 여당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3법' 등을 추진하자 7년 전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정책을 분석한 한 보고서가 재조명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유사한 대책을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가 2013년 발간한 보고서. [중앙포토]

 

22일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로 꼽히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부동산스터디' 카페에 따르면,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가 2013년 발행한 보고서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자가주택 소유 점점 어려워져'라는 제목으로 발행된 이 보고서는 2000년대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정책과 이에 따른 시장실패를 기술한 내용으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당시 베네수엘라의 정책과 흡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주택매입 및 임대가 어렵다"며 "이는 주택공급률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며 공급률이 적은 만큼 가격이 높아 주택자금 대출로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당시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2003년부터 일부 노후 주택의 임대료를 9년 동안 동결하고 ▶주택분양시 물가지수를 가격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으며 ▶임의적퇴거금지법 시행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을 얻을 때까지 퇴거를 강요할 수 없게 됐고 ▶임대감독국이 임대료를 측정해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했다는 점을 들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베네수엘라의 정책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번지고 있다. [네이버 카페 캡처]




이러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정책이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내용과 대비되고 있다. 이를테면 임대료 동결은 전월세상한제고, 임의적퇴거금지법은 여당이 추진 중인 계약갱신청구권과 비슷하다는 견해다. 또 주택분양 시 물가지수 반영을 금지한 베네수엘라의 정책은 한국의 분양가상한제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임대감독국의 임대료 측정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밀고 있는 임대차3법(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과 대비되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민간 임대인이 소유한 집을 입대시장에 내놓을 때 전세보증금 및 월세 가격을 시장이나 도지사가 정하는 '표준임대료'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이 30%에서 3%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공급이 사라지면서 웃돈을 얹어 계약하는 '암시장'이 형성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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