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공산당원 가족 2억7000만명 입국 제한 검토 Caught in ‘Ideological Spiral,’ U.S. and China Dr


NYT "美, 中 공산당원 가족 2억7000만명 입국 제한 검토"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 공산당원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복수의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 당원과 이들의 가족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President Trump and China’s leader, Xi Jinping, at a bilateral meeting at the Group of 20 summit in Osaka, Japan, last summer.

Caught in ‘Ideological Spiral,’ U.S. and China Drift Toward Cold War


Relations are in free fall. Lines are being drawn. As the two superpowers clash over technology, territory and clout, a new geopolitical era is dawning.

 


One by one, the United States has hit at the core tenets of Xi Jinping’s vision for a rising China ready to assume the mantle of superpower.

In a matter of week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imposed sanctions over punitive policies in Hong Kong and China’s western region of Xinjiang. It took new measures to suffocate Chinese innovation by cutting it off from American technology and pushing allies to look else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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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ytimes.com/2020/07/14/world/asia/cold-war-china-u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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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당원 수는 총 9200만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입국 금지 제한 대상은 총 2억 7000만명까지 늘어난다. NYT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공산당원을 추방하는 내용 역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초안 상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소지도 있다고 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2018년 한 해에만 300만명이 넘는 중국 국민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들의 당적을 하나하나 조사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번 논의에는 백악관과 미국 국무부ㆍ국토안보부가 참여했다. 이들은 입국 제한 기간을 얼마나 할지,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들만 제한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을 은폐하려 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 소수민족을 수용소에 수감시키고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점을 들어 중국 공산당 수뇌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NYT는 이번 조치가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이후 가장 도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중국 인구의 10%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시행될 경우 중국 내 반미 정서가 커지고 양국 관계가 악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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