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토지보상금 50조 풀린다..."저금리 유동성까지 합세 집값 상승 불 보듯"


내년까지 토지보상금 50조원... 집값 불쏘시개 되나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50조원에 육박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가 대거 토지보상을 시작해서다. 저금리로 이미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 집값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한 곳인 하남 교산의 모습. /장련성 기자


117곳 토지보상 예정

29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지구 등 117곳이다. 이곳에서 풀리게 될 토지보상금 규모가 45조 71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지존은 “실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부가 대토보상(현금이 아닌 해당 지역의 땅을 대신 주는 것)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실제 시장에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토지보상금 규모가 통상 1조5000억원 정도다.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도 2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풀리는 전체 보상금 규모는 49조 21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 면적(SOC·민간공원 제외)은 117㎢로 여의도 면적(2.9㎢)의 40배가 넘는다.




사업지구별로 보면 공공주택지구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남양주왕숙 1·2지구 등 6곳의 신도시를 비롯해 시흥거모, 인천검암, 부천역곡 등 26곳의 사업지구(45.87㎢)에서 30조 3000억원 규모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40조로 가장 많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전체 보상금(SOC·민간공원 제외)의 88.79%에 해당하는 40조5859억원이 풀릴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가장 먼저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현재 지장물(건축물·시설 등)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오는 7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거쳐 11월부터 1조2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왕숙1·2지구(1133만7275㎡), 하남교산(649만1155㎡),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155만5496㎡)에서도 각각 토지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3월과 5월에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812만 6948㎡)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43만4660㎡)는 내년 10월과 8월부터 각각 토지보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창릉 지구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6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




내년까지 하남, 고양, 남양주, 용인에서는 각각 5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고양에서는 고양창릉 신도시 외에 오는 11월부터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이 47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남양주에서는 왕숙1·2 지구 이외에도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오는 10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용인에서는 용인구성역 도시개발사업이 내년 8월부터 4조원 규모의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지난해 5월 12일 검단·일산·운정신도시연합회 회원들이 경기도 파주시 운정행복센터 앞에서 3기 신도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정부, 대토보상 활용해 유동성 잡는다지만…

정부는 대토보상과 리츠를 활용해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을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대토받은 복수의 택지를 하나로 묶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용하는 리츠가 공동주택건설 등 사업을 시행한 뒤 사업이익을 배당 등의 형태로 대토 보상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토보상을 선호하지 않는 곳도 있어 토지보상비 흡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보상금이 투자처를 찾아 주택과 토지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과 맞물려 수도권지역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유진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9/20200629005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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