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왜해요?...실업급여 수입이 훨씬 좋은데..."


일을 왜해요?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주는데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 "25%만 기간내 재취업"
실업급여 재취업 돕는게 아니라 부작용만 키울수도


    지난해 실업 급여를 받은 110만7000여명 중 급여 지급 기간(90~240일) 내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25.7%(28만4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실업 급여(최저 181만원)는 최저 임금(179만원)보다 높다. 이 때문에 실업 급여가 재취업을 돕겠다는 본래 목적과 달리 근로 의욕을 낮추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스1/한국경제

괸련기사

취업원서와 실업급여 신청서 동시에 작성하는 20대

https://conpaper.tistory.com/m/87482
edited by kcontents

 


28일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9.8%로 30% 선이 깨진 뒤 2년간 4%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들어 이 비율이 34.9%(4월까지 기준)로 다소 상승했으나, 통상 연초에 채용이 몰리는 만큼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탄 사람은 역대 최다인 144만 명으로 전년의 132만 명보다 9% 증가했다. 경기 악화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실업급여 혜택이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을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240일에서 270일로 늘렸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 후 다시 퇴사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다. 고의로 단기 취업을 이어가며 실업급여를 계속 타낼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6개월 남짓 일한 뒤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식의 생활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직전 3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탄 사람은 2만942명이었다.

한국경제
edited by kcontents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할 생각은 없지만 실업급여를 타려는 사람 중엔 ‘재취업 활동’ 요건을 채우기 위해 ‘가짜 이력서’를 내는 사례도 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성의한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실업 급여가 재취업을 돕는 수단이 아닌, 사실상의 ‘기본 소득’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선우 기자 조선일보
케이콘텐츠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