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채용 인공국, 친인척 비리때문 공채 전환 기준 文 방문일로 정해


"친인척 채용 비리 우려"에..文 방문일로 전환 기준 정했다는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사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 다른 공공부문과 달리 인천공사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사 방문일(2017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공채 응시 여부를 가르는 것은 기존 임직원들의 ‘채용 비리’ 발생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공개한 이 날 이후, 이 소식을 들은 임직원들이 친인척 등을 일단 비정규직으로 채용시킨 뒤 추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담은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이 공개됐다. 또 인천공사 정규직 전환 추진 이후 공사의 협력사 신규 채용자 3604명 중 65%가 불공정한 방식으로 채용됐으며,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44명은 외부 공모 절차 없이도 ‘밀실 채용’됐다는 등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다.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보안검색원 정규직 논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태경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 뒤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1호 정책인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했다. 이 날짜가 오늘날 보안검색원들의 정규직 전환 운명을 가르고 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원들은 자신의 입사일이 2017년 5월 12일보다 빠르냐 늦냐에 따라 어떻게 정규직이 될 수 있는지가 갈린다. 문 대통령 방문일 이전 입사자는 정규직 전환이 적절한지만 간단히 평가하고, 이후 입사자는 공개 채용에 응시해야 한다. 공개 채용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 경쟁을 해야 하고, 난이도 높은 필기시험 등도 봐야 한다. 문 대통령 방문일 이후 입사자 입장에선 취업준비생과 다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정부의 다른 공공부문은 인천공항과 기준이 다르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온 2017년 7월 20일이 기준이다. 2017년 7월 20일 이전 입사자는 전환 심사를 받고, 이후 입사자는 공개 채용에 응시해야 한다.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직고용 발표를 비판하며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뉴시스


인천공사만 기준일이 다른 이유는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6일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에 제출한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7년 5월 12일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 방침이 공식 발표되고, 이후 7월 20일 1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며 “이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기관이나 용역업체 임직원들의 친인척 등이 새롭게 채용됐을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했다.

이어 “(각 기준점) 이후 기관이 채용한 기간제 노동자나 파견·용역업체가 채용한 노동자 등 전환대상자들에 대해선 그 이전 채용자들에 비해 보다 강화된 검증단계를 적용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발표보다 앞선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공개하느라, 인천공항에는 이날 이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는 임직원들의 친인척 등이 몰려들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채용 비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작년 9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를 인용해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 추진 이후 협력사에 신규 채용된 3604명 중 약 65%가 근거서류가 없는 '깜깜이 채용'이거나 비공개 채용, 친인척 채용 등 불공정 채용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44명은 외부 공모 절차 없이 '밀실 채용'으로 공사 또는 협력사 직원으로 취직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 한마디에 로또 맞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정규직이 되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로또 당첨되듯 하는 정규직 채용방식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두당 김두관 의원은 전날 인천공항 보안검색원의 정규직화 논란과 관련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게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했다.
이세영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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