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0. 6. 25. 10:17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시 복지비용 추산 결과
국민에 세금 걷어서 돌려주기?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보면 전국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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