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 눈덩이...나중에 국민돈 11조 들어가야

공무원연금 적자 눈덩이…2045년엔 국민혈세 11조 들어간다

    앞으로 25년 뒤 눈덩이처럼 불어날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될 국가보전금이 11조여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관련 법상 적자가 나면 국가가 이를 전액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어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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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보장정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45년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은 10조7284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예상 국가보전금 1조2611억원보다 9조4673억원(751%) 늘어나는 규모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퇴직급여와 퇴직유족급여에 대해 발생하는 적자분에 대한 보전을 말한다. 연금납부액 등의 수입보다 퇴직급여 등으로 나가는 지출이 많아 적자가 날 경우 이를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제도개편을 통해 이 같은 국가보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이 1999년 처음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한 이후 제도개편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군인 퇴직자에게 줘야 할 연금은 늘어나는데 적립금은 고갈돼 매년 수조원 적자를 국고로 메우고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국고지원액(국가보전금)은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2028년 7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단위=조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그래픽=이미나 이데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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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무원연금은 2조3296억원(보전금 지원 전)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2조3293억원, 2조2941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2019년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2조2368억원이었으며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1조7227억원으로 전망됐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국가보전금을 투입하고도 각각 6192억원, 4616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마다 적자가 늘어나면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될 국가보전금 규모도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은 1조2611억원(정부+지자체)에서 2030년 8조2011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2060년에는 11조6398억원의 재정투입이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수지 악화는 국가재정의 부담과 연금 가입자 개인의 부담을 동시에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제도개편 논의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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