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부 3조 기대했는데...겨우...

[단독] 재난지원금 기부 3조 기대?…겨우 282억 들어왔다

99.5% 받아갔지만 기부금은 282억원

1000명당 7명만…평균 18만원 기부

미신청 통한 기부는 8월18일 이후 집계

'기부 행렬' 관가에선 자발성 논란 계속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건수)이 99%를 넘어선 가운데 기부금액은 약 282억원(10일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청분을 제외하고 신청 시 기부액과 수령 후 기부액을 합한 금액이다. 당초 정부가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을 거론하며 기대했던 2조8000억원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15일 고용노동부가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지원금 신청 시 기부한 건수는 15만4249건으로 275억8000만원이었다. 지원금을 일단 수령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한 경우는 1537건에 6억3000만원이었다. 두 경우를 합한 기부금액은 282억1000만원이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신청 시 기부금액 지정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에 기부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 않으면 기부 처리 등 세 가지다. 이 중 미신청하는 방식으로 기부되는 금액 집계는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18일이 지나서야 집계된다.

당초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4조2448억원의 재난기부금을 편성하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벌어졌던 '제2의 금모으기 운동' 분위기를 조성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월 "우리에게는 과거에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도 금 모으기를 통해 국민들의 힘을 모았던 경험과 저력이 있다"며 "처음 겪어보는 국가 재난상황인 만큼 함께 이겨내자는 우리 국민의 역량과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부에 나서면서 전체 재난지원금의 약 10~20%는 기부에 동참해 1조4000억~2조8000억원 가량의 기부금이 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기부금은 총 282억원이 전부다. 수령 건수 대비 지원금의 일부라도 기부한 비율은 0.7%로 1000명 당 7명 꼴이다.

기부금액도 '전액 기부'가 많을 것이라던 정부 기대도 빗나갔다. 건당 평균 기부 금액은 약 18만원이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기부를 신청한 경우는 건당 기부금액이 평균 17만8802원, 지원금을 수령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기부를 한 경우는 6억3000만원(1537건)으로 평균 40만9889원이었다. 

기대에 한참 못미치는 기부 분위기에 정부는 당혹해하는 모양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재난지원금 신청 가구 수는 누적 2160만 가구로 지급 대상 가구의 99.5%가 지원금을 받아갔다. 금액으로는 13조5908억원으로 총 예산 14조2448억원의 95.4%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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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을 보면 전체 신청 가구의 67.4%인 1463만가구가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9조6095억원을 받았다. 현금 수령은 286만 가구(13.2%)가 1조3012억원을, 선불카드 방식으로는 255만 가구(11.8%)가 1조6560억원을, 상품권으로 156만 가구(7.2%)가 1조241억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행안부 홈페이지의 재난지원금 통계는 지난 7일 기준까지만 올라와 있다. 행안부는 지원금 신청 접수를 본격화한 지난달 11일 이후 신청 현황을 매일 홈페이지 공개했다. 그러나 지난 5일부터 기부금 접수가 저조하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8일부터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다. 

관가에서는 지원금 기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용부 등을 중심으로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자발적 기부 소식이 전해지지만 각 부처 내부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다. 한 경제부처 과장은 "가족들한테 기부 소식을 전했더니, 기부하려면 공무원인 당신 것만 기부하고 나머지 가족들 것은 가져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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