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역대 최고인데 무슨 예산을 매년 늘리나..."올해보다 6% 늘어"

각 정부 부처 내년 예산 542.9조원 요청… 올해보다 6% 늘어

     기획재정부는 12일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요구 등이 총지출 기준 542조 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대비 6% 증가한 수준이다. 예산은 364조 8000억원, 기금은 178조 1000억원이다.

2018년도 예산 요구 당시 6.0%에서 2019년도 6.8%, 2020년도 6.2%에 이어 4년째 6%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민들에게 세금 걷어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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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앤에스편집자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세종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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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의 요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등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 부문의 요구 예산이 12.2% 늘었다.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성장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위해서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등으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신기술 직업훈련,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K-방역' 고도화 등을 위해 복지·고용분야의 예산 요구도 9.7% 늘어났다.

연구개발(R&D) 부문에서는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추진과 기초연구, D·N·A(Data, Network, AI)+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을 위주로 9.4% 증액이 요구됐다.

환경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7.1% 늘어난 예산이 필요하다는 요청이다.

국방 부문에서는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과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등 전력운영 보강을 위해 6.0%, SOC 부문에서는 SOC 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4.9% 증액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농림·수산·식품 부문은 스마트 팜, 어촌뉴딜 300 등을 중심으로 중심 0.6%, 교육 부문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과 비대면 원격교육 지원,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교부금 제외시 0.8% 증액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내년도 경기상황과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요구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부처간 협업과제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박성우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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