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인력효율화 방안] "신입 뽑기전 유휴인력 재배치하라"


"공기업 신입 뽑기전 유휴인력 재배치하라"



기재부 공기업 인력효율화 방안

내년부터 경영평가 낙제땐
외부기관서 컨설팅 받아야
3년단위 재배치 계획도 내야

작년 신규채용 3만명 돌파
2년새 인건비 총액 4조 쑥



    인력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부실 경영을 한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외부 컨설팅 기관에서 경영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신규 인력을 뽑으려는 공공기관은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과 기존 인력 재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비효율적으로 인력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감시망이 강화되고 꼭 필요한 신규 채용을 위해서는 먼저 한가한 자리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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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서비스 필수 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으로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한 공공기관은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에서 조직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범 시행 결과를 보고 기타 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이란, 경영평가에서 '조직·인사 일반' 부문 점수가 'D0' 이하이거나 최근 3년간 정원 증가율이 공공기관 전체 평균 증가율의 200% 이상인 경우 등이다.

'D0'는 8개 등급(A0, B+, B0, C, D+, D0, E+, E0) 가운데 여섯 번째 등급이다. 기재부는 매년 7월 말 조직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공공기관을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기능과 업무량 변동에 대응해 기존 인력 일부를 신규 수요 및 현장 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재배치 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일반정규직 정원에서 '업무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을 제외하고 그중 일정 비율(예컨대 1%) 이상에 대해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능과 업무량이 줄어든 분야로부터 다른 바쁜 업무에 투입할 직원들을 발굴해 기능 간, 본사·지사 간, 또는 지사 간 주요 유형별 재배치 수요와 실행 일정 등 세부 추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쉽게 말해, 특별히 할 일도 없어 생산성이 저하된 업무 쪽 직원들을 조직 내에서 업무가 바쁘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곳으로 보충하는 일종의 구조조정인 셈이다. 기재부는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 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올해부터 증원 요구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은 '중기 인력 운영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인력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지, 얼마나 충원하고 감원할지 등을 분석해 3년 단위의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전체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올해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인력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들어 비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4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8000명(7.2%) 증가하며 역대 최초로 40만명대를 넘겼다.

올해도 1분기(1~3월)에 공공기관 정원은 8000여 명이 추가로 늘었다.

 

 

 


2016년 2만명대로 올라선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자율정원조정제도가 도입된 2018년부터 매년 3만명대를 웃돌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비정규직에서 일반정규직으로 전환된 3000명을 제외한 순 신규 채용 규모만 3만1000명을 찍으며 처음으로 3만명을 상회했다. 임직원 수가 늘면서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2014~2019년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은 2017년 24조3000억원에서 2018년 27조4777억원, 2019년 28조4000억원(본예산 기준)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340개 공공기관이 복리후생비로 쓴 돈만 1조원에 달한다.
[양연호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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