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유재수 감찰을 담당했던 사무관이 감찰을 받던 유씨가 사표를 낸 뒤 국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어 부산시 부시장으로 연이어 승진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고 느꼈다"고 한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사무관은 검찰 진술에서 "유씨 감찰을 위에서 중단하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다. '빽'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도 했다. 유씨는 금융위 국장 때 아파트 구입 자금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1000만원을 떼먹는가 하면 오피스텔 보증금·월세를 대납시키는 등 업체들을 이용한 게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 비리 수법이 막장 수준이라 감찰반은 제대로 손을 본다는 방침이었는데 갑자기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오더니, 나중에 이 자리 저 자리로 영전까지 하더라는 것이다. 적폐 청산을 국정 과제 1호로 내걸고 전 정권 사람들을 이 잡듯 하더니 이 정권과 가까운 사람은 온갖 반칙을 저지르고도 특혜까지 누렸다.
이 정권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이 유씨 문제 하나겠는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압수 수색을 지시하는 등 민변 변호사조차 "범죄 유형이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는 선거 공작을 했는데도 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떼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친문 2중대를 자처하는 정당 대표가 된 뒤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와 함께 "검찰 개혁을 함께하자"는 제안까지 받았다. 최 대표는 공수처가 신설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일 먼저 손볼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던 중 "기자회견을 해야 하니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판사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부장판사가 이 의원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사에 대해 이 의원의 판사 시절 업무 능력 부족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증언하자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면서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판사 탄핵은 우리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 엄중한 헌법 조항을 의원 개인의 분풀이용으로 써먹겠다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에게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고 폭로하자 윤 의원과 여당 지도부는 "친일 세력의 모략극"이라고 엉뚱한 떼를 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표리부동한 위선이 드러나자 "검찰 개혁 방해 세력의 저항"이라고 몰아가던 수법 그대로다. 업자가 발행한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의 남동생과 여동생에게 흘러간 물증이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도 '한명숙 금품 수수 사건 재조사'를 밀어붙이는가 하면, 6·25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은 일제 시절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 때문에 현충원에 묻힐 수 없다고 한다. 여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흰 것을 검다고 한다.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7/2020060702268.html
[단독] '정의연 지지성명' 330개 단체 명의도 뻥튀기였다
정의연 공개지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30여 회원단체 의견 모았다더니…
월드비전·장기기증운동본부 "우린 회원 아니야"
회원단체도 "성명 내기 전 동의구하지 않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이 연일 불거지던 지난달 중순, 참여연대·민변·민언련·한국여성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330여 회원단체의 총의(總意)’라며 정의연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이 회원단체들의 동의도 없이 발표됐으며, 일부 단체는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회원단체’ 명단에 올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기억연대의 부실 회계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11일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기부금 관련 논란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연대회의의 5월 14일 성명은 “정의연 회계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근거가 없고 악의적으로 부풀려져 있으며, (정의연) 운동의 목표와 성과를 폄훼하고 공격하는 빌미로 삼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연대회의는 이 성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회원단체 동의를 받지 않았다. 연대회의 회원인 A단체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성명 발표를 한다는 사전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 우리(단체)는 정의연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다”며 “성명이 나온 뒤 연대회의 측에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사안이 시급해 일단 성명부터 발표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또 다른 회원인 B 단체 대표는 “연대회의의 입장은 존중하지만, 성명 전 우리(단체)에게 동의를 구하진 않았다”고 했다.
정의기억연대 관련 부실 회계 논란이 불거지던 지난달 1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330여 회원단체의 총의'라며 발표한 정의연 지지 성명. '330여 회원단체'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페이스북
연대회의 정관에는 성명 발표가 필요한 경우 ▲사무국이 작성된 성명서 초안을 전체 운영위원과 회원단체에게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전체 운영위원과 회원단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정의연 지지 성명을 낼 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회원 가입을 하거나 회비를 낸 적이 없는 데도 공식 홈페이지 회원단체 명단에 버젓이 이름이 오른 경우도 있었다. 유명 시민단체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생명나눔실천본부, 월드비전 등이다.
장기기증운동본부 측은 “연대회의란 단체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우리는 정치와 거리 두기를 하며 장기 기증 문화 선도에만 힘써왔는데 우리 단체 이름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연대회의란 곳 사무실에 전화해도 받지 않더라”고 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측도 “우리는 (연대회의와) 아무런 관련 없다”고 했다. 이 단체들은 연대회의가 정의연 지지성명을 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식 홈페이지엔 시민단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회원 단체로 소개돼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측은 "회원이 아니며 왜 우리 단체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홈페이지
월드비전 측도 “2001년쯤 가입 권유를 받은 적은 있지만, 우리 측이 연대회의에 최소 10년 이상 회비를 낸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거 운영진이 가입했더라도 최근 연대회의의 성명 발표 등 그 단체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공유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연대회의 정관에는 회원단체가 되면 소정의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고 나와있다.
연대회의는 2000년 16대 총선 ‘낙선운동’을 계기로 이듬해 2월 출범한 단체다. 현 정부 들어서는 정부의 여러 핵심 정책에 동조해왔다. 지난 4월에는 여당 주도로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의결을 촉구했다. 2017년 7월에는 ‘신고리 원전 5·6호 백지화 캠페인’을 벌였고, 재작년엔 문재인 대통령의 2012년 대선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 이 단체 공동대표 13명의 원소속 단체는 참여연대·경실련·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다. 연대회의 측은 정의연 성명과 관련한 본지의 취재 요청을 거절했다.
박상현 기자 원우식 기자 이기우 기자 장근욱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7/20200607022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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