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삼성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검토...투기 단속 나선다"
잠실·삼성동 일대 '고강도 핀셋 조사'…"토지거래허가구역 검토"
서울시,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
투기 우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투입
용산정비창은 이미 이상거래 조사중
정부가 서울 잠실과 삼성동 일대의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이 본격화 된 데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산정비창 일대의 이상거래는 이미 고강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잠실 스포츠·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가 완료됐다는 소식에 부동산 이상거래가 나타날 걸 우려해서다.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사업 조감도/서울시 용산철도정비창 부지/더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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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스포츠·마이스사업은 잠실운동장 주변에 전시·컨벤션 공간과 스포츠 복합시설, 문화·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개발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연계되는 강남권 초대형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2017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한 적격성 조사를 완료했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와 서울시 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밟은 뒤 올해 안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을 알리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개발사업 영향권인 잠실동과 삼성동을 중심으로 업·다운 계약이나 미성년자 거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성 거래도 살핀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의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즉시 통보와 함께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잠실 일대 부동산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주변지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된 용산정비창과 인근 지역의 경우 이미 실거래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강로1~3가와 이촌동, 원효로1~4가 등이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 의심 거래나 기준면적(주거지역 18㎡) 이하 부동산의 자금조달 의심거래 등이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고, 편법대출일 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범죄행위가 의심될 때는 대응반이 직접 수사하거나 관할 경찰청에 알릴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를 철저히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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