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추진 '속도'..."12월 지구 지정 목표"


6월 주민설명회 개최 후 9월 시범사업장 선정

2023년까지 공공재개발로 총 2만 가구 공급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과 정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공재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이달 중순쯤 시범사업장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공모를 거쳐 12월까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1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과 함께 공공재개발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후 4번째 회의로 공공재개발 성공 사례와 향후 사업 일정, 기관별 의견 등을 공유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0.06.01 alwaysame@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중순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선 사업 취지와 내용, 후보지 공모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설명회는 당초 5월 말부터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정이 미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방역 지침이 6월 14일까지 강화되면서 설명회 일정도 일부 조정됐다"며 "향후 확산 추이에 따라 변동성은 있지만, 이달부터 7월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시범사업장 선정을 위한 공모가 이뤄진다. 8월 공모를 낸 뒤 참여 의사를 밝힌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9월까지 선정을 끝낼 계획이다.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등 초기 단계 사업장이 주된 대상이다. 서울시 내 재개발 사업장 357곳 중 102곳은 10년 넘게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으로 500가구를 공급한 뒤 점차 규모를 늘려 2023년까지 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사업장 특성과 주민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00가구 정도 선정할 계획"이라면서도 "공모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많으면 공급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장에 대해선 신설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제외,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준다. 주택법 개정을 거쳐 12월까지 지구 지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전체 공급 물량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개발을 통한 2만 가구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대형 사업장에선 참여를 꺼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조합원 입장에선 향후 가치 측면에서 공공보다는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를 더 선호할 것"이라며 "높은 임대비율로 사업성 악화를 우려한 조합원들은 공공 참여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sun90@newspim.com


활로 찾는 장위뉴타운…12구역, 공공재개발로 사업 재추진


2015년 장위 첫 정비구역 해제

준비위 설립, 동의서 확보 나서


8·9구역도 재지정 준비 착수


    부동산 경기 악화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12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 8구역, 9구역 등도 재개발 사업 재추진을 위한 행정 준비에 착수하는 등 장위뉴타운 곳곳에서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뉴타운12구역 토지주들은 재개발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받기에 착수했다. 연내 75%의 동의율을 확보한 뒤 구역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장위12구역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역세권공공임대주택 사업이나 공공재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5·6 공급대책’에서 신설된 공공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사업자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분양가 상한제 제외, 용도지역과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준다. 장위12구역 준비위 관계자는 “고밀도 개발로 추가 용적률을 받으면 사업성은 높이고 추가 분담금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위12구역은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총 15개 구역으로 구성돼 있던 장위뉴타운에서 처음으로 좌초된 사업지다. 하지만 서울 부동산 경기가 회복됐고 인근에 동북선경전철 창문여고역이 신설되는 등 인프라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추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서울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장위뉴타운 내 다른 구역들도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위뉴타운은 2015년 12·13구역을 시작으로 2017년 8·9·11구역, 2018년 15구역 사업이 좌초됐다. 8구역과 9구역은 최근 동의서 받기를 마무리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성북구에 사전검토를 요청했다. 15구역은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르면 다음달께 2심에서도 승소하면 사업 재추진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장위뉴타운 재개발이 활성화되기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구역 해제 후 신축 건물이 상당수 들어서 구역지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며 “기약 없는 재개발보다는 속도가 빠른 가로주택사업을 원하는 주민도 많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한국경제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