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참모 9명, 장관 3명, 與의원 19명… 권력자 된 시민단체


[권력이 된 시민단체] 관변단체로 전락


    현 정부 들어 시민 단체(NGO) 출신 인사들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대거 진출했다. NGO 인사들이 여권 핵심부에 포진해 사실상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권력·정책의 감시자가 아니라 집행 당사자가 되자 시민 단체 고유의 기능도 상실하고 있다. 탈원전, 소득 주도 성장, 친노동, 공수처 설치, 부동산 등 주요 정책에서 정부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시민 단체가 요구해 온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도 많다. 작년 '조국 사태'에 이어 최근 윤미향 의원 및 정의연 문제에서도 시민 단체들은 권력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옹호하는 행태를 보였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참여연대를 떠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1일 "현재는 환관 같은 시민단체와 언론(인)들이 판을 친다"고 했다.


 



당·정·청 장악한 시민 단체 출신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54명(국가안보실·경호처 제외) 중 9명(17%)이 참여연대나 민변 등 시민 단체 출신이다. 중앙부처 장관 18명 중에서는 3명이 시민 단체 출신이다. 민주당 의원 177명 중에서는 19명(11%)이 각종 NGO 활동을 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시민 단체 출신 발탁에 적극적이었다. 변호사 시절 사회운동을 했던 문 대통령의 인사 코드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지낸 김상조 정책실장과 장하성·김수현 전 실장 모두 참여연대 출신이다. 목사인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교수인 김연명 사회수석은 2003~2004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비서관급에서는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이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을 지내며 탈원전 운동에 앞장섰다.


민변 출신으로는 문 대통령과 '법무법인 부산'에서 함께 일한 인연으로 이 정부 초대 법제처장을 지낸 김외숙 인사수석이 대표적이다.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김미경 균형인사비서관도 민변 출신이다.




정부 부처 장관 18명 중에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문위원을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와 환경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을 지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평화외교포럼 대표였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이다. 이미경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정대협에서 1990년대 초부터 활동하며 홍보위원장 등을 지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를 지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여성 단체와 민변 출신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했다. 남인순(3선) 최고위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출신이다. 정춘숙(재선) 의원도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위원장을 했다. 여성 최초 국회부의장 후보에 오른 김상희(4선) 의원은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를 지냈다.


민변 출신으로는 작년 '조국 사태' 때 조 전 장관 비호에 앞장섰던 김용민 의원, '조국 백서' 제작에 참여한 김남국 의원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3선) 의원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출신이고, 박주민(재선) 의원은 민변 사무차장을 했다. 이재정(재선) 의원도 민변 출신이다.




정치권과 결탁하면서 '권력 감시' 퇴색

시민 단체 출신 중에는 과거 활동 때 지금의 여권을 엄호하고 과거 보수 정부를 비판했던 인사가 다수다. 권력 견제가 아닌 권력 옹호에 주력하던 이들이 당·정·청에 합류하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은 더욱 강경 일변도로 흘렀다. 시민 단체에서 부동산 증세(增稅)를 주장하다가 청와대에서 종부세 인상을 주도하고, 조국 수사를 비판하다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앞장서는 식이다. 탈원전 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 친노동 등 정부 주요 정책에서도 시민 단체의 정권 동조화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민언련과 참여연대, 여성단체 등의 친여(親與) 성향 행태를 비판하면서 "과거에도 어느 정도 편파성은 있었지만 권력을 잡아 이권에 가까워져 그런지 요즘은 충성 경쟁하듯 아주 노골적으로 당파적"이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2/2020060200103.html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