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보복 본격화한 트럼프..."홍콩 특별지위 박탈한다" Trump targets China over Hong Kong security law

트럼프, 對中 보복 본격화…홍콩 특별지위 박탈 착수

WHO와 관계 종료 선언
中 유학생 차단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악화일로였던 미국과 중국 관계가 신냉전으로 향하는 '변곡점'을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예고한 대로 강도 높은 대중 보복조치를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채택을 강행한 데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이 그동안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선언했다. 또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에 체류 중인 특정 기술 분야의 중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을 사실상 추방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도 끝내겠다고 밝혔다.

SCMP

Trump targets China over Hong Kong security law

 

President Donald Trump has announced that he will start to end preferential treatment for Hong Kong in trade and travel, in response to a new security law pushed by Beijing.

He described the Chinese government's moves to introduce the measure in Hong Kong as a "tragedy".

Mr Trump also said he was "terminating" the US relationship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over Covid-19.

China has told the West to "stop interfering" in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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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무역협상 폐기나 추가 관세보복 등 '메가톤급' 조치는 아니었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보복조치만으로도 미중 관계는 사실상 과거 미소 관계에 버금가는 신냉전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홍콩은 자유 사회일 때 안전하고 번영했다는 것이 진실"이라며 "베이징의 결정은 모든 것을 뒤집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자신들이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일국일제로 대체했다"며 "관세와 여행(비자) 등 모든 분야에서 홍콩에 부여해온 특혜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된 홍콩 정책법을 통해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한 뒤에도 중국 본토와 달리 통상, 투자, 비자 분야 등에서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왔다.

다만 이같은 특혜는 홍콩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제도)' 하에서 충분한 자치권을 누릴 때만 부여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당장 국무부의 여행권고 지침이 개정돼 미국인의 홍콩 왕래가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 홍콩과 미국간 무역 감소, 홍콩 증시에 대한 투자 위축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홍콩 국가보안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중국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도 예고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중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원 입국 중단에 관한 포고령도 미중 문화 교류에 심각한 균열을 불러오는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잠재적인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중국인들의 입국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고령에 따라 학생(F), 문화교류(J) 비자 등으로 미국에 들어와 특정 기술 분야에서 공부해온 중국인들이 사실상 비자 종료와 함께 추방될 전망이다. 다만 전체 대학원생이 아니라 중국 인민군과 관계된 중국 대학교 소속에만 해당될 것으로 전해져 범위는 축소될 수 있다. 미 언론들은 이번 조치로 당장 3000~5000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에는 현재 36만명에 달하는 중국인 학생이 유학을 하고 있고, 이는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Tele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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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더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국 입장을 대변한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WHO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30일 내에 중국 편향성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예고 시한보다 짧은 열흘 만에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나선 셈이다.

미국은 지난 2년간 WHO에 8억93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반면 중국 지원금은 860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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