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형 칼럼] 戰時 재정동원령과 국가부채의 진실


文정부 부채 1000조원 달할듯

부채율 높은 EU 경제활력 잃어

OECD 평균 110%는 허위 보고

20년후 저출산 고령화 대비를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라는 각오로 3차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늘려 6월 내 통과시키라는 오더를 내렸다. 벌써부터 `슈퍼`라는 명칭으로 40조원 규모가 거론되면서, 곁들여 증세론도 솔솔 퍼진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1, 2차 추경으로 사상 최초로 40%를 넘어 3차 추경까지 하면 올해 46%대에 이른다. 블룸버그는 내년이면 50%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국가부채가 낮다는 것은 개인으로 치면 곳간이 튼튼하여 믿고 융통해줄 신용(信用) 같은 것이다.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겪을 때 부채 비율은 11.4%로 총액이 60조원밖에 안됐다. 올해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적자 71조원에다, 세 차례 추경을 포함해 국가부채가 115조원가량 늘어나는데 급증세가 무섭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국가부채 비율은 26.8%밖에 안돼 위기극복이 쉬웠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은 근래 들어 10년에 10%꼴로 증가했다. 그러던 것이 문재인정부 들어 작년과 올해 9%가량 늘어나고 내년 말까지 불과 3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부채증가 속도가 세계 3위가 됐고, 신용평가사 피치는 "(내년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부채비율 40%가 마지노선이냐"는 말을 한 게 엊그제인데 정권 말 50% 선을 넘게 되고 차기 정부에서는 60%를 돌파할 것이다. 유럽이 EU블록을 만들 때 국가별로 연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부채 비율 60%를 넘지 말라는 두 개의 말뚝을 박았는데 한국의 올해 적자비율은 GDP 대비 6%다.


전 국민에게 무차별 재난지원금을 준 나라는 지구상 5개국도 안되는데 한국은 돈을 펑펑 썼고 공무원 증원,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돈 들어갈 구멍이 또 입을 벌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부채가 늘어나는데 한국도 60%를 넘으면 어떠냐는 식의 주장을 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많다. 위에서 언급한 국가부채 개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만 합친 것(D1)이다. 그런데 국제비교를 할 때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과 연금충당금( 공무원, 군인)을 합친다(D2). D2로 비교하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5%포인트쯤 더 올라간다. 그러면 60%가 코앞이다.


국가부채가 낮으면 신용도가 높으니 부채 비율을 20~30%로 유지하는 나라가 수두룩하다. 터키 뉴질랜드 덴마크 등이 그렇다. 한국은 장차 통일비용과 빠른 고령화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부채비율 상한을 45%로 한 재정건전법 제정을 추진하다 불발된 적도 있다. 특히 독일처럼 아예 헌법에다 재정적자를 1% 이내로 관리토록 못 박은 나라도 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한국의 부채 비율에 여유가 있다는 걸 부각하기 위해 `OECD 평균부채비율 110%`를 인용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 이 숫자는 틀린 것이다. 회원국 35개국이 한 국가인 것처럼 부채와 GDP를 몽땅 합쳐 분자와 분모로 하면 그렇게 계산되는데 엄연히 나라는 구분된다. GDP 2위인 일본의 부채 비율이 237%나 돼 왜곡되는 것이다. 사실대로 국가별 단순평균을 내면 79%가 정답이다.




한국의 부채총액은 2016년 600조원, 2019년 700조원, 올해 800조원을 차례로 돌파한 후 2022년 970조원으로 설계됐으나 올해 추경부채 급증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에 1000조원 기록을 세운다. 놀라운 빚의 탑(塔)이다. 일본, EU서 보듯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경제활력이 떨어진다. 부채 비율이 영국은 250%, 미국은 105%까지 치솟았다가 30%로 낮춘 역사가 있다. 한국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가망이 없다. 한국은 2040년쯤 되면 저성장, 고령화, 연금고갈로 죽음의 계곡에 이른다. 국가부채비율을 낮추자면 증세를 해야 하는데 법인세, 소득세는 이미 국제 수준이고 부가세를 건드리면 정권이 위험해진다는 게 통설이다. 20년 후 재앙을 막기 위해 국가부채를 낮추는 게 옳다.

[김세형 논설고문]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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