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빠진 한국판뉴딜] "美·英 선진국도 위기때마다 건설투자로 성장·고용 잡아"
美·英 선진국도 위기때마다 건설투자로 성장·고용 잡아
`자타공인` 경기부양 효과
금융위기때 SOC 과감한 투자
英·獨 성장률 큰폭 회복 계기
한국도 당시 성장기여율 75%
다른 산업보다 고용효과 높고
건설업 소득분배율도 독보적
건설업 빠진 한국판뉴딜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2009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복구 및 재투자법(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제정하고 이후 교통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건설 부문에 무려 1500억달러(약 186조3600억원)를 쏟아부었다. 영국은 금융위기 이후 2015년까지 SOC에 총 2000억파운드(약 302조7000억원·50%는 민간 자본)를 투자했다.
"일자리 낙수 효과 커" 건산연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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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요 선진국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게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 투자해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영국·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2010년에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건설투자가 미친 영향이 2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경기부양 효과는 국내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올 3월 작성한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주요 이슈` 자료에 따르면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70.2%,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75.3%를 차지했다.
건설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 비중은 2019년 기준 15.1%이며 2015~2019년 5년 동안 평균 13.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단일 산업으로는 독보적인 수치다.
고용 효과도 마찬가지다.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관련 산업의 취업자 수 증가치를 의미하는 취업유발계수는 건설업이 10.67명으로 정보통신·방송서비스(9.13명)에 비해 우위에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하도급과 자재장비업, 부동산, 음식점 등 다양한 연관 산업에 낙수 효과를 주는 만큼 SOC 예산 1조원을 투자하면 1만개가 훌쩍 넘는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이윤 대부분이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경기를 활성화하는 낙수 효과 또한 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분석한 노동소득분배율을 살펴보면 건설업은 89%로 정보통신업(43%)의 두 배가 넘는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비율로 사실상 근로자에게 이윤 대부분이 돌아가는 셈이다.
심지어 정부가 실패로 규정한 4대강 사업 역시 공과를 떠나 경기 활성화 효과 자체는 높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건산연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 당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제로 성장(0%)에 그칠 위기였던 한국 실질 GDP 성장률은 0.8% 수준으로 선방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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