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문케어에 내후년이면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경고' l 탈원전, 문케어에…공공기관 수익은 급감, 부채·정원은 증가

고령화·문케어에…"2년후 건보적립금 고갈"

작년 건보지출 살펴보니

노인진료비 1년새 4조 늘어

65세 이상이 41%에 달해

한명이 年 500만원씩 쓴셈

고령화로 건보재정 빨간불

전문가들 적립금 고갈 경고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35조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노인 인구가 전년보다 37만1000여 명 늘어나는 등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했다. 건강보험 재정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한 `2019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보다 11.4% 증가한 86조477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12.9%)에 비하면 증가율은 소폭 줄어들었으나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 추진과 노인 인구 증가 속도에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을 말한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35조8247억원이었다. 전년도(31조6527억원)에 비해 4조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노인 인구는 약 746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14.5%를 차지하는데,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4%나 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진료비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4년 10.4%이던 증가율은 2015년 11.4%, 2016년 13.6%, 2017년 12.1%, 2018년 12.4%, 2019년 13.2%로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노인 진료비는 2011년(15조3893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지난해 491만원으로 500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전체(168만원)의 2.9배 수준이다. 일반 국민은 한 달에 의료비로 약 14만원을 지출하지만, 노인은 약 41만원을 지출한다는 의미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12년 300만원을 돌파했고, 2017년 400만원을 넘어선 뒤 계속 늘고 있다.

문재인 케어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현금급여비가 크게 는 것도 진료비 증가에 한 축이었다.

현금급여비는 1조89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4.2% 늘었다. 양압기(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마스크) 등으로 요양비 적용이 확대됐고,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차등화되면서 사후환급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종구 건강보험공단 팀장은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개편에 더해 소득수준별 상한액 차등화 등 영향으로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늘더라도 2023년 건강보험 적립금이 11조원가량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장성인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이런 인구구조 변화가 정부 건강보험 재정추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누적 적립금은 빠르게 줄어들고 2022년 모두 고갈돼 11조454억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김연주 기자] 매일경제

탈원전, 문케어에…공공기관 수익은 급감, 부채·정원은 증가

지난해 340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6000억원

2016년 대비 95% 감소

공공기관 임직원수는 4년만에 10만명 증가

공공기관 부채 525조...역대 최대

‘이익은 95% 줄고, 정원은 31% 늘고…’

     탈(脫)원전, 공공기관 채용 확대, 문재인 케어 등 각종 이념형 정책에 동원된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반면 조직은 빠르게 비대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공시한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40개 공공기관을 모두 합친 당기순이익은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줄었다. 공공기관 순이익은 2016년 15조4000억원에 달했으나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7조2000억원으로 반 토막 난 데 이어 2018년과 2019년 7000억원, 6000억원으로 급감했다. 2016년에 비하면 3년 만에 이익이 95% 급감한 것이다.

문케어 반대 연설을 하고 있는 ,최대집 회장 페이스북 사진   /후생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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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3조원 넘는 흑자를 냈던 한국전력은 2018년 1조1745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지난해에는 2조2635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더 커졌다. 연료비 상승과 전기요금 동결로 3조2930억원 적자를 냈던 2011년 이후 8년 만의 가장 큰 적자다. 이 같은 대규모 적자에 대해 한전은 냉난방 전력 수요 감소에 따른 전기 판매 수익 하락,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증가 등이 주원인이며 탈원전 정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2015년 5조원 흑자를 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2018년 3조8954억이라는 대규모 적자에 이어 작년에도 3조626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들에게 매년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받으면서도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의 경우 2017년에는 월급의 6.12%(건강보험료율)를 건보료로 냈지만, 매년 건강보험료율이 올라 올해는 월급의 6.67%를 건보료로 내고 있다.

재무 건전성도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공공기관 전체 부채 규모는 52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조4000억원 늘었다. 종전 기록이었던 2013년(520조4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다. 자본 대비 부채비율도 156.3%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 개발, 4대강 사업 등에 무리하게 공공기관을 동원하면서 2012년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20%에 이르렀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계속 하락해온 부채비율이 7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조직과 인력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신규 직원을 3만명 넘게 채용하면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처음으로 40만명을 돌파했다. 최근 4년간 늘어난 임직원 수는 10만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340개 공공기관이 복리후생비만으로 1조원 가까운 돈을 썼다. 기재부는 “정원이 7.2% 증가한 것에 비하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학자금 지원 감소 등으로 복리후생비 증가는 1.8% 소폭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채가 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이 나눠 지게 된다. 각 나라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국제 비교할 때도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부채(D3) 지표를 활용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공공기관 부채 역시 국가채무처럼 결국에는 국민이 나눠 부담해야 하는 ‘빚’으로 봐야 한다”며 “정책적으로 필요할 때는 공공기관이 지출을 늘려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잘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탈원전 같은 정부 정책 때문에 수익성이 있는 공기업까지 적자 기업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수익성 있는 공기업의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규민 기자 홍준기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9/20200429038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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