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회계장부 `2.4억 증발 ㅣ '3300만원 술값' 놓고 또 거짓말

[단독] 정의연 회계장부서 `2.4억 증발`…"기업이 이런식이면 작살나"

국세청 회계오류 곧 시정명령

2018년 총지출은 5억6470만원

세부지출내역엔 3.2억원 뿐

회계전문가들 "시민사회 민낯"

피해자에 2.6억 쓴다고 신고후

실제론 4754만원만 집행도

`정의연 사태` 일파만파 

   "기업이 회계를 이 따위로 하면 금융감독원 감리로 작살납니다. 기업 대표들은 이런 걸로 검찰에 고발도 되고, 횡령 배임 탈세 3종 세트로 빵도 자주 다녀오신답니다."(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페이스북)

12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찾은 방문객들이 박물관 벽면에 부착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전하는 메모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회계 투명성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11일 정의기억연대가 기자회견을 하고 "세상 어느 비정부기구(NGO)가 활동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느냐"며 "기업들에는 왜 요구하지 않고,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대학과 민간 회계 전문가들까지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2018년 정의기억연대 회계 장부에서 기부금 약 2억4000만원의 지출 내용이 비는 것으로 확인돼 회계 투명성 논란은 더 불이 붙을 전망이다.

12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의기억연대의 국세청 공시 내역 중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명세서를 보면 1번 항목의 월별 지출 총액과 2번 항목의 세부 지출 명세서 금액이 안 맞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의기억연대의 2018년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명세서를 보면 약 5억6470만원을 총 지출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을 합한 세부 지출 내역을 보면 총 약 3억2452만원만 쓴 것으로 표시돼 나머지 차액인 2억4017만원가량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총 지출금액의 42.5%에 달하는 금액이다. 2016~2017년, 2019년에는 이러한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본 한 공인회계사는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숫자인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의연대 이사장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정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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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 단체에 지출한 경우에는 개별 수혜자 및 수혜 단체별로 지출 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정의기억연대는 2018년 11월 서울 종로 한 맥줏집에서 행사를 열고 430만원을 지출했지만 별도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모금 사업 지출과 합쳐서 장부를 작성했다. 정의기억연대 측은 "국세청 기준에 따라 지출 항목별 대표 지급처를 기재했다"며 "2018년 모금 사업비 지급처는 140여 곳에 이르며, 3300만원은 140여 곳에 지급된 지출 총액"이라고 해명했지만 법령을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기억연대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장부에는 `9999명`이라는 표기가 등장한다. 정의기억연대와 동일하게 총 지출 합계도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정의기억연대, 정대협이 장부 기재에 동일한 방식으로 오류를 범해왔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김 회계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도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꼬집었다. 김 회계사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의기억연대 운동의 대의를 따지는 자리입니까? 정의기억연대의 자금흐름과 회계 처리 그에 따른 공시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겁니다"며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친일로 매도하는 일부 세력을 겨냥했다.

그는 "특정 단체의 자금 흐름과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10원짜리 하나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투명성을 보증하는데요, 특정 기업, 특정 단체의 자금이 펑크가 날 수 있는 부분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해당 기업, 단체에 몸 담고 있는 사람도 섣부르게 보장 못 하는 영역입니다"며 "정말 조국 사태와 더불어 우리 시민사회의 적나라한 의식 세계를 접합니다"고 꼬집었다. 한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는 "정의기억연대가 의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은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인데 왜 이걸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된 회계가 있다면 수정하고 사과하면 된다. 삼성그룹이 나라 먹여살리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하지만 잘못된 회계가 있다면 수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이렇게 쉬운 걸 좌파도 우파도 그저 우리 편이 얼마나 공이 큰데 하면서 과를 덮자고 징징거리며 법 위에서 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가 공개한 자료가 부실해 정확한 회계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회계사는 "너무 자료가 없다. 사업수행비용 내역 등 자세한 내부 자료가 없는 한 기부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가 애초 정부에 신고한 만큼 피해자 지원에 기부금을 쓰지 않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행정안전부의 1365기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품 사용계획서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18년 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2억원을 목표 금액으로 해 모금을 진행했다.

 정의기억연대는 모집된 금품 사용 방법을 명시한 사용 계획서에서 피해자 복지 사업에 2억6500만원을 2018년 2월 1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는 계획대로 2018년 약 12억488만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 피해자 지원 사업에 약 4754만원만 썼다. 계획했던 2억6500만원의 17.9%에 불과한 수준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부금 모집 계획과 실제 사용 실적 간 액수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은 기부자에 대한 예의의 문제이기에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 박윤균 기자] 매일경제

[단독] 정의기억연대 '3300만원 술값' 놓고 또 거짓말

한경희 "국세청 기준 따라 지급처 한 곳 대표 기재"

국세청 "100만원 미만일 때만 허용"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201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한다면서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만 3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세청 기준에 따라 대표 지급처 하나의 이름만 기재한 것"이라고 12일 해명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8년 한 해 동안 총 140여 곳에서 사업비를 지출했고, 그 총금액이 3339만원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결산자료에 140곳을 다 적을 수 없어 국세청 기준에 따라 140곳 중 호프집 한 곳만 대표 기재했다는 것이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이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부금 지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방송 화면 캡처) ⓒ전성무 기자

국세청 지침 정면으로 위반한 정의연

한 사무총장의 이런 해명은 그러나 거짓말로 확인됐다. 한 사무총장이 언급한 '국세청 기준'은 공익법인 결산서류와 관련한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작성방법을 말한다. 

본지가 국세청에 이 문서의 세부 작성기준을 확인한 결과, 한 사무총장의 말대로 대표 지급처 한 곳만 기재하는 경우는 한 해 지원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해 적을 때만 해당됐다. 이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을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정의연이 2018년 국세청에 신고한 결산서류 가운데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항목을 보면, 옥토버훼스트라는 호프집 체인점을 운영하는 디오브루잉주식회사에 3339만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수혜자는 999명으로 돼 있었다. 

국세청 지침에는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기부금품을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개별 작성하도록 돼 있다. 정의연이 국세청 지침을 따르기는커녕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도 한 사무총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호프집 거액 지출 및 회계부정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향해 "이거는 완전한 왜곡보도가 아니라 허위보도" "거짓말" "모두 법적 조치할 것" "고발하겠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거짓말 하고도 "언론이 허위보도" "고발할 것"

또 진행자가 "그럼 원래 그렇게 써도(디오브루잉 한 곳만 대표 기재) 되게 돼 있는 것이냐"고 묻자 한 사무총장은 "그렇게 써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라고 했다. 명시적으로 기준에 나와 있다"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 펼쳤다. 그러면서 "저희가 틀리게 말한 게 아니라 여기서 허위보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한 한 사무총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는 지난 7일 대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집회에 가면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낸다. 학생들은 전국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돈을 내지만 할머니들에게 쓰인 적은 없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정의연 측은 1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모인 일반 기부금 수입 약 22억1900만원 중 41%에 해당하는 약 9억1100만원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10억 엔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미리 알고도 이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전성무 기자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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