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지속...한국판 뉴딜 정책 '경기 활성화'


한국판 뉴딜 정책 시동…건설업계도 꿈틀


업계, 정부 정책 맞춰 IT인프라 구축 방안 고심

시중 자금 1000조↑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경기 활성화 의지를 내세웠다. 이에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분위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내수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의사를 밝혀 관련 사업 준비에 분주하다.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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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적극 추진을 당부하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건설 쪽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나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형태가 포함된다. 이에 건설업계는 우선 IT산업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 여러 프로젝트 안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통일부는 27일 강릉~제진을 잇는 동해북부선 건설 추진 기념식을 열고 남북협력사업이자 ‘한반도 뉴딜사업’으로 명명하며 힘을 실었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2조8520억원으로 적정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건설공사 발주와 시공사 선정을 내년 상반기께 결정지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예정된 대형 SOC사업비 57조7000억원(△SOC, 47조2000억원 △생활SOC, 10조5000억원) 중 60% 이상인 35조4000억원가량을 상반기 내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반기 집중 투자로 읽힌다.




공적 자금 광폭 수혈에 건설업계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것에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금통화‧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머니마켓펀드(MMF)‧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시중 부동자금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1045조5000억원으로 투자여력이 적지 않다.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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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중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1000조 넘게 있는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19로 공적자금이 투여돼야 할 곳이 너무 많은 점을 감안해, 민간자금과 아이디어를 대폭 수용해 경제를 활성화 시킬 방안을 찾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IMF때 같이 이자율도 높지 않아 적은 자본으로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예를 들어 도로교통공사가 짓는 도로보다 민간도로 통행료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을 만큼 시대가 변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인프라금융연구실 실장은 “기본적으로 정부 SOC 사업 방향은 민간자본 유치이나 과거 부정적 여론 때문에 자금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식개선과 함께 민간자본 투자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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