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한국형 뉴딜 정책' 정부에 건의
대한건설협회, 건설투자 확대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침체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뉴딜 빌드-코리아(Build-Korea)' 정책 건의서를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한건설협회 제공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임에도 코로나19로 건설투자 감소 규모가 1조9000만~10조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취업자 수도 2만1000~11만1000명이 감소하고 이중 50%에 해당하는 1만1000명6만명이 건설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주택, 교통,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지역 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하고, 내년 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한 뒤 향후 3년 이상 확대 기조 유지를 요청하면서 6개 과제 건의했다.
6개 과제는 각각 △한국형 뉴딜 빅프로젝트 추진 △비상시국 한시적 예타면제 실시 △재정발주 계획사업 민자전환 조기집행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범위 상향(500억에서 1000억) 및 조사기관 확대 △장기계속공사 예산 조기 집행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등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경제위기로 확산되기 전에 조속한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를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 빌드-코리아' 정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백윤미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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