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이제 국민들이 우려하는 "탈원전 가속화"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총선 끝났으니 '기업 구조조정' 논의 급물살…탈원전은 가속화
기업 구조조정 작업과 자금 지원 위한 선별 작업 이뤄질듯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에 주목
산업부와 한전,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 개편안 발표
총선이 끝나면서 기업 구조조정과 탈(脫)원전, 전기요금 인상 등 수면 아래 있던 산업 이슈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전망이다. 정치 일정이 마무리되고 21대 국회가 진용을 갖추면서 이제는 시급한 경제·산업 현안을 챙겨야 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논의가 이뤄질 이슈는 기업 구조조정이다. 사실 기업 구조조정은 지난해 말~올해 초부터 진작 이뤄졌어야 하지만 지역 경제와 협력업체에 파급 효과가 큰 탓에 총선 전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지속된 경제 침체에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한계에 내몰린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기업 자체적인 구조조정 작업과 정부 지원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경영난이 심화된 항공업계 뿐 아니라 조선·석유화학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다./연합뉴스
이미 희망퇴직을 통한 감원과 사업 재편,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의 ‘군살 빼기’는 총선이 끝나면서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벼랑 끝에 몰린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선별 작업과 자금 수혈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은 정부에 잇따라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항공·여행사들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부실이 누적된 두산중공업 (3,810원▲ 75 2.01%),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자금 지원 계획을 철회한 쌍용자동차 (1,480원▲ 80 5.71%)등이다. 경영난이 심화된 조선·석유화학 업계에서도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기업 구조조정 논의는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뤄질 자금 지원에 대비해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국내 금융회사들은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성과급 지급 중단 등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윤 원장의 발언이 기업 구조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기업에 자금 수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실탄’을 마련해놔야 한다는 메시지로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다음주 열릴 예정인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열린 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지원해 일시적 자금 부족 탓에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사진= 한전 제공] 2018년, 2019년 영업이익 항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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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난 3년 동안 추진된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대표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과 한국전력공사 (20,650원▲ 400 1.98%)의 경영난이 악화돼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리나 싶었지만, 여당이 압승한 만큼 탈원전 기조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당장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며 논의가 시작된 이 사안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결과가 나왔어야 하지만, 감사원은 사안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2개월을 연장하고도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9일부터 10일, 13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원전 관련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이 총선을 의식해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가계와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전기료 인상 논의는 선거 국면에서 부각되지 않았지만, 한전은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안이 담긴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선옥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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