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경기도 지분… 장상·왕숙 30% 유력 ㅣ '3기 신도시' 백지화 공약도
‘3기 신도시’ 경기도 지분… 장상·왕숙 30% 유력
LH와 협의 막바지… 시·군 지분이 변수
李 지사 “개발이익으로 기반시설 확충”
‘도민 중심의 신도시’ 조성에 관심 집중
3기 신도시의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재투자하기 위해 ‘경기도 지분’ 확대가 요구되는 가운데 사업 시행자 간 지분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경기도가 안산 장상지구 몫(30%)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완료했고 남양주 왕숙지구도 목표치(30%)를 설정해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LH 및 시ㆍ군과 원만한 협의로 지분을 최대한 확보, ‘도민 중심의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3기 신도시(대규모 택지) 위치도
13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이달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남양주 왕숙지구(1ㆍ2)에 대한 추진동의안도 오는 6월께 제출할 예정이다.
장상지구와 왕숙지구는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업 일부다. 장상지구 사업은 안산시 장상동ㆍ장하동ㆍ부곡동 일원(221만3천㎡)에 2조3천207억 원 규모로 공공주택지구를 구축, 인구 유출 위기를 겪는 안산시에 활력(생산유발 효과 1조1천909억 원)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왕숙지구(1ㆍ2) 사업은 남양주시 진전읍ㆍ진건읍ㆍ양정동 일원(1천133만7천㎡)에 14조6천262억 원을 투자한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사업지로 다산ㆍ별내ㆍ갈매지구 등과 연계돼 생산유발 효과만 5조2천657억 원으로 추산된다.
도의회 상정될 추진동의안에서 각 사업에 대한 경기도시공사(경기도) 참여 비중은 모두 30%로 명시된다. 이는 최근 장상지구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안산도시공사 몫 포함)와 LH 간 지분(30대 70)이 협의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왕숙지구의 경우 경기도시공사가 지분 목표(남양주도시공사 포함)를 30%로 설정, LH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사업 참여 지분이란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사업 시행자들이 부담할 몫이다. 지분을 기준으로 향후 수익을 배분하고 지분이 많을수록 주도권도 쥐는 만큼 경기도 참여 지분은 ‘경기도민 이익’을 의미한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기 신도시 관련 기자회견에서 “해당 지역 개발이익은 지역 기반시설이나 생활 SOC 확충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가 지분 확대를 두고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막판 변수는 시ㆍ군 협의다. 경기도가 LH와 협의를 끝내면 그 몫을 다시 시ㆍ군과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과천지구도 연초 LH와 대화를 끝내고 경기도 몫을 각각 35%, 45%로 공표했지만 현재까지 시ㆍ군과 지분 협의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 장상ㆍ왕숙지구 역시 안산ㆍ남양주와 ‘마라톤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용인플랫폼시티 등 여러 사업을 동시 진행하는 상황에서 내부 자금ㆍ인력을 고려해 장상ㆍ왕숙지구의 지분(목표치)을 결정했다”며 “장상지구는 다음 달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어 이번 의회 통과가 절실하다. 늦어도 하반기 각 사업에 대한 지분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이날 동탄2ㆍ다산신도시에 추진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의향서가 38개 접수되는 등 건설사 관심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동탄2 및 다산신도시 4개 블록에 임대 및 분양주택 4천927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여승구기자 경기일보
[총선 D-2]野후보 '3기 신도시' 백지화 공약…1·2기 주민들의 선택은?
일산·남양주·김포 등 야당 후보들 3기 신도시 철회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진행되고 있어 철회여부는 미지수
1·2기 신도시 주민들 표심 향방 관심
총선을 이틀 앞둔 가운데 야당 후보들이 '3기 신도시 철회'를 공약으로 들고 나와 총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3기 신도시는 문재인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정책인만큼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잠잠하던 3기 신도시 논쟁에 불을 지핀 건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경기 고양정 야당 후보로 나선 그는 '창릉 3기 신도시 철회'를 전면에 내걸었다. 이 지역구에는 3기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까지 꾸려졌을 정도로 주민들의 반발이 큰 곳이다.
지난해 3기 신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열렸다.ⓒ뉴데일리DB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낸 김 의원은 그동안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총체적으로 비판해 왔다. 특히 3기 신도시 계획을 막지 못하면 기존 1·2기 신도시의 집값하락과 함께 도시가 방치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정부의 창릉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고양정 주민들이 저의 의원실을 찾아온 게 총선출마의 계기"라며 "정부 계획대로 3기 신도시가 추진된다면 일산은 회생불능 상태로 방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 등을 폭로하며 '조국 저격수'란 별명이 붙은 주광덕 남양주병 미래통합당 후보도 "막무가내식으로 졸속 추진한 3기 신도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기 김포을에 출마한 홍철호 미래통합당 후보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3선에 당선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2기 신도시의 보완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절차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당후보들이 당선되더라도 3기 신도시 철회 가능성엔 물음표가 붙는다. 이미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철회가 쉽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지역은 일부 토지보상이 시작됐고 교통망도 확충되는 상황에서 신도시 철회는 일부 지역주민을 달래기 위한 구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현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비현실적이라고요? 천만에 말씀"이라며 "창릉보다 2.5배 큰 규모의 광명시흥지구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예시한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 조성이 계획됐다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5년 지정이 철회된 바 있다.
송학주 기자 hakju@newdailybiz.co.kr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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