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청약 무조건 오래 살아라? ㅣ `지역 1순위` 잡으러 위장전입 횡행

서울아파트 청약하려면 서울에서 오래 살아라?

규개위, 거주기간 따라 가점 검토 권고

“취지 좋지만 임대시장 부작용 더 클 듯”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해당지역 거주 기간에 따라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실화되면 경기도 거주자들의 서울 아파트 분양받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서울에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일 수도권 주택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해당지역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해당지역 거주 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권고’를 달았다. 국토부는 규개위의 권고에 따라 거주 기간을 가점 대상으로 넣을지 들여다 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와 관련해 여러 관점의 권고가 있기 때문에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규개위의 권고가 있었던 만큼 추후 관련 규칙 개정 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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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청약에서 지역 거주 기간 요건은 우선 공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만 활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 거주자는 해당지역 거주 기간이 2년을 넘어야 당해 1순위 자격요건이 된다.

하지만 거주 기간 가점제가 도입되면 서울에 오래 살수록, 서울 아파트 분양받기가 쉬워져 경기·인천 거주자들의 서울 이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경기 과천이나 성남 분당·판교 등 수도권 인기 주거지의 전세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과천은 올해 분양 예정인 지식정보타운의 청약 우선순위 조건을 맞추기 위한 이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전세가격이 매주 0.1~0.3%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12월 첫째주에는 전주 대비 0.81% 급등하면서 전세가 상승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세부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인기 거주지로 분류되는 지역의 전·월세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주거민이 청약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임대시장 불안과 같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신문

"월 2만원이면…로또청약 위장전입 시켜줄게"

로또아파트發 범법 속출

수도권청약, 공공주택 공급 늘자

`지역 1순위` 잡으러 위장전입

고시원 등에 `비거주 전입` 횡행

허위 계약서·실거주증명 서비스

2월 서울·경기 전입 역대 최대

   경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 모씨(49)는 지난달 서울로 주소를 옮겼다. 서울 신축 아파트가 시세 절반에 공급돼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된 것을 보고 서울 청약에 도전하기로 결심해서다. 실제로 이사는 안 했다. 서울 성북구 한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만 했다.

 

고시원은 매월 2만원만 내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했다. 향후 우편물 배송, 실거주 증명서 발급도 해준다고 했다. 박씨는 "이 고시원에는 나 같은 사람이 두세 명 더 있다"며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반값 아파트`가 쏟아질 텐데, 1년에 20만원 내더라도 1순위 요건을 얻고 청약을 시도하는 게 이득"이라고 말했다. 

서울·경기 수도권에서 아파트 청약을 노린 위장전입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서울 민영아파트가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고, 수도권에서는 `반값`에 제공되는 공공주택이 풀리면서 서울·경기 지역 1순위 요건을 얻기 위해 주소만 옮겨놓고 청약을 시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전에는 친인척이나 친구에게 위장전입을 부탁했지만 최근에는 고시원·고시텔에 저렴한 이용료를 주고 주소지를 서울로 유지하는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울·경기 고시원 업체가 올린 `비거주 전입신고` 홍보 문구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서울 성북구 한 고시원은 "첫달 3만원, 5개월 이상 선납 시 월 2만원에 전입신고를 해준다"며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내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여기에 사는지 사실상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촬영해 보낸다"고 했다.

불황에 시달리는 고시원으로서는 빈방을 놀리느니 이렇게 `부수입`이라도 올리기 위해 수십 개 고시원이 비거주 전입신고를 대놓고 유치하고 있다. 경기 남부 한 고시원 관계자는 "2년에 20만원이면 우편물 배송 서비스, 실거주 증명서도 발급해준다"고 했다.

위장전입 수요자는 대부분 청약 대기자다. 강북구 고시원 관계자는 "우리 고시원만 해도 청약 목적으로 전입신고한 사람이 3명이나 된다. 가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올 때는 실제 살고 있는 것처럼 꾸민 방을 보여준다. 실거주 조사에 경험이 많아 믿고 맡겨도 된다"고 했다.

수도권 위장전입이 느는 이유는 1순위 당해 자격을 얻기 위해서다. 서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규제 이후 `반값 아파트`로 불리고 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씩 돈을 버는데 청약경쟁률이 치솟아 모든 평형이 1순위 당해 거주자에서 마감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며 시세차익이 더 커진 `진짜 로또` 신축 아파트가 분양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로또`를 잡을 기회는 오직 서울 거주 1년 이상 1순위 당해 거주자에게 주어진다.

수도권 공공주택도 당해 거주자 우선이다. 공공택지 분양은 일반분양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최근 공공분양 마곡9단지는 전 평형 서울 1순위 당해 거주자에서 마감됐다. 1년 이상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 252가구 모집에는 서울 통장 3만6999명이 신청했다.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입지 좋은 곳의 공공임대를 노리는 위장전입도 많다. 정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 200만채, 2025년 240만채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전용 50㎡ 이하)는 신청 단지가 위치한 해당 자치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 강남3단지는 강남구 거주자에게 1순위, 송파·서초·용산 등 인접 구 거주자에게는 2순위를 준다. 1순위 내에서도 거주 기간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한다. 강북 지역 한 고시원 관계자는 "65세 이상 주거 취약계층 청약을 노리고 부모님 이름으로 3년 정도 전입해놓은 사람도 많다"고 했다.

서울·경기 전입자는 이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서울 전입자는 17만명에 달했다.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순유입` 인구는 3300여 명으로 올해 1월부터 플러스로 전환했다. 경기도도 2월 전입자가 21만300명으로 역대 최대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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