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치 않은 안전진단 최종 통과..."그래도 재신청 잇따라" ㅣ 3기 신도시 인근 여의도 1.5배 도심공원 조성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강화 2년, 재신청 잇따라


    2년 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강화로 사업 진행을 미룬 단지들이 최근 속속 안전진단 재신청에 나서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단지들이 잇따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다른 단지들에서도 사업 추진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에서도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단이 나오면 공공기관의 적정성 평가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변경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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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는 최근 공릉2동 254 일대 태릉우성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단지 주민들은 앞서 1억5500만원 상당의 용역비 예치도 완료했다. 1985년 준공된 이 단지는 9층짜리 7개동 432가구로 이뤄져 있다. 태릉우성은 2018년 1월 노원구의 안전진단 실시 결정 이후 정밀안전진단 입찰공고까지 냈지만 그해 3월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이를 취소했다. 당시 상당수 단지가 정부의 기준 강화에 발이 묶여 정밀안전진단을 무기한 연기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최근 다시 의견을 모아 진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안전진단 재개에는 목동 단지들의 잇따른 정밀안전진단 통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목동 6단지에 이어 9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초기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의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졌다는 것이다. 목동 14개 단지는 앞서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모두 완료했고 현재 절반 이상인 7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달 들어 광진구도 광장동 극동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1ㆍ2차로 이뤄진 광장극동은 총 16개동 1344가구의 중층 아파트다. 극동1차(448가구)는 1985년, 극동2차(896가구)는 1989년에 각각 준공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어섰다. 1988년 지어진 2256가구 규모의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도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상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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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안전진단 최종 통과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정밀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구조 안전성 비중이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졌고 주거 환경 비중은 40%에서 15%로 줄었기 때문이다. 단지 노후화에 따른 주민 불편 만으로는 쉽게 안전진단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A~E의 다섯 등급 중 E등급이 나오면 재건축이 가능하나 D등급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검증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각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 여부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사까지 나온 후에야 알 수 있다"며 "적정성 검사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단지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아시아경제] 




3기 신도시 인근에 여의도 1.5배 도심공원 생긴다


    3기 신도시 주변에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도심공원이 조성된다.


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3기 신도시가 소재한 지자체에 신도시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도심공원을 조성 중이다.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진행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지복구사업의 일환이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그린벨트 훼손지복구사업은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사업을 할 때 그린벨트 면적 10∼20%와 맞먹는 사업지 외곽 경관 훼손 지역을 녹지나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사업을 하는 대신 신도시 인근의 다른 땅을 녹지로 되살린다는 취지다.




현재 3기 신도시 사업 구역은 대부분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라는 점에서 신도시 면적의 평균 15%가량이 경기·인천지역에서 훼손지복구사업을 통해 공원으로 만들어지는 셈이다. 3기 신도시 면적의 15% 내외로 그린벨트 훼손지복구사업이 이뤄진다면 남양주 왕숙 160만㎡, 고양 창릉 105만㎡, 하남 교산 80만㎡, 부천 대장 52만㎡, 인천 계양 49만㎡ 등 약 446만㎡의 공원이 조성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1.5배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신도시 면적의 15% 선으로 공원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양시와 부천시의 경우 6월 3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앞두고 재원 부족으로 땅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신도시 사업 덕분에 실효 예정인 모든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실효가 예정된 장기 미집행 공원 면적은 고양 창릉은 65만㎡, 부천 대장은 35만㎡다. 토지매입비와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보통 그린벨트를 풀어서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 훼손지복구사업을 하지 않고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갈음한다. 훼손지복구사업을 하면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비용이 3배가량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 입지 선정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그린벨트를 푸는 대가로 훼손지복구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주택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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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공원 실효를 앞두고 큰 부담을 느끼고 있던 경기도 지자체들이 훼손지복구사업을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으며 국토부도 신도시 외부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작년 10월 지구지정이 완료돼 현재 지구계획이 수립 중이고 고양 창릉은 이달 초 지구지정을 마쳤다. 부천 대장의 경우 지구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자체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훼손지복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도심공원으로 조성되도록 기초지자체,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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