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大공황 아직 시작도 안했다...정책 대전환해야 ㅣ 100년 만의 독감과 세계경제 위기

[사설] 닥쳐오는 大공황급 미국發 경제 위기, 당장 정책 대전환해야

    코로나 사태로 미국이 대공황 수준의 고용 대란을 맞고 있다. 일주일 30만건 정도던 실업수당 신청이 10배나 폭증해 일부 주 정부의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호텔 체인 매리엇은 직원 수만 명을 무급 휴가 보냈고, 어떤 호텔 업체는 직원 절반을 감원했다. 항공기 제작 업체 보잉과 북미 공장 가동을 중단한 GM·포드·크라이슬러 등의 자동차 메이커들도 대규모 감원에 돌입했다. 월가에선 주요 기업들의 연쇄 파산설이 무성하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미 정부에 신청한 구제금융 규모가 2조 달러에 육박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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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ed 2020 Recession, How Probable World Economic Collapse 2020 is? It can be firmly said, that all advanced economies will suffer a recession in 2020. Apparently, it is not a prediction anymore, it can be called reality as most analysts believe it. The businesses need about 6 months to recover after the coronavirus pandemic. It is foretasted that Europe, and China Gross Domestic Products (GDPs) will be adversely affected more than the US which I disagree. All countries directly or indirectly will be affected by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there will most probably be a world economic collapse in 2020, and even the UN News published a concerned but not that much negative article. CNBC, illustrated the global economy impacted by the coronavirus pandemic with 6 well-presented charts. View full text https://akam-ata.com/en/the-great-depression-2020-world-economic-collapse-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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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은 "완벽하게 대응해도 최대 24만명, (대응을 잘못한) 최악의 경우 220만명이 사망할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다. 사망자가 3800여 명 나온 현재까지 상황은 시작일 뿐이란 것이다. 이에 따라 올 2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0~34%가 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완전고용 수준인 3.5%까지 내려갔던 실업률이 최대 32%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모두 상상을 벗어나는 수치다. 이대로면 1930년대 대공황을 능가하는 최악의 위기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반기업 정책들에 3년간 시달리면서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이미 기업들의 체력은 바닥나 있었다.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공장 경매가 2년 새 70배나 늘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LG화학 등 50대 기업의 지난해 영업 이익은 반 토막 났다. 현대차의 올 3월 판매량도 1년 전보다 21%나 감소해 금융 위기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 기업마저 실적 부진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미국발(發) 충격이 덮쳐오면 주력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이미 기업 자금난이 현실화됐다. 지난달 대기업들이 4대 은행에서 빌린 자금이 전달보다 8조원 급증해 사상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그만큼 유동성 부족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IMF 위기 때도 숱한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흑자 도산했고, 외국 자본에 넘어간 알짜배기 기업이 한두 곳이 아니다.

Market Re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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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1조원 규모의 코로나 대응 패키지를 내놓았지만 이 중엔 현금 뿌리기 등 일회성·선심성 사업이 많아 경제 위기 대응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달 중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6조5000억원에 달해 많은 기업이 도산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4월 대란설'이 등장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기업 회사채까지 매입하기로 했고, 독일·프랑스는 "어떤 기업도 부도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며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방침을 선언했다. 우리도 주력 산업을 지키기 위한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유동성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우량 기업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흑자 도산에 빠지는 일은 무슨 수단을 써서든 막아야 한다.

더 근본적인 것은 경제의 기저 질환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기조의 대전환이다.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급등, 규제 강화와 노동개혁 후퇴 등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고갈돼 있다. 지금 상태로는 닥쳐올 위기와의 장기전(長期戰)을 치러낼 수 없다. 모든 자해(自害) 정책을 그만둬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1/2020040105711.html

[중앙시평] 100년 만의 독감과 세계경제 위기

이종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19 팬데믹이 백 년 전의 스페인 독감처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1918년 세계를 강타해 당시 전 세계 18억 인구의 2%가 넘는 4천만 명 이상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피해가 가장 심했던 인도는 총인구의 5.2%인 1600만 명이 사망하고 피해가 적었던 미국도 인구의 0.5%인 5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조선총독부 자료에는 무오년에 독감으로 조선인 14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코로나19는 스페인 독감처럼

세계경제에 엄청난 충격줄 것

과감한 정책으로 회복력 만들고

반등 준비해야 위기 극복 가능

스페인 독감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주요 43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6%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감염이 멈추고 나서는 성장률이 빠르게 회복했지만, 생산과 소득은 영구적으로 감소했다. 미국 주별 자료를 분석한 다른 연구에 의하면 제조업 생산이 평균 18% 감소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병들어 노동력이 손실되고 감염 공포로 소비와 생산이 위축됐다. 그때도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조치를 하면서 경제 활동이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스페인 독감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공중보건의료시설이 크게 발전하고 개인 위생관리도 좋아졌다. 사망자가 1만2000명을 넘은 이탈리아도 전체 인구 중 사망률은 0.02%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하거나 재발하고, 백신이 개발되지 못하면 사망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팬데믹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까지 나온 통계를 보면 경제 상황이 백 년 전 스페인 독감의 경우를 상당히 닮아간다. 중국의 올해 1, 2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는 모두 전년 대비 두 자릿수로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회사인 제이피모건은 중국의 올해 1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연율로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2분기는 소비, 투자가 살아나고 정부의 경기 회복 조치에 힘입어 매우 빠르게 성장하겠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작년의 6.5%보다 훨씬 낮은 1.1%에 머물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 경제가 0.1%~2.3%로 저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한다. 세계 경제가 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중국 경제만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렵다.

 

미국 경제의 전망 역시 부정적이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GDP가 2분기에 연율로 34%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고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하반기에는 두 자릿수 성장률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은 -3.8%로 심한 불황이 예상된다. 이 경우 작년의 2.3% 성장률에 비교하면 6%포인트가 낮아져 스페인 독감 때와 평균 GDP 감소 크기가 비슷하다. 팬데믹을 한두 달 이내로 막으면 경기가 V형으로 빨리 회복해 충격의 크기는 이보다 작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여름까지 지속되면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인 미국,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한 불황을 겪을 수 있다. 당시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은 2007년 5.6%에서 2008년 3%, 2009년 -0.1%로 하락했다.

 

세계 각국은 국경 폐쇄, 이동 제한, 자택 대피, 휴교, 영업 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하니 이들 조치로 인한 불편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 주면서, 감염병 확산이 멈출 때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위기 중에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사람과 기업을 잘 보호하는 경제정책이 중요하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임금을 지원하고, 실업 보험을 확충하고, 피해가 심한 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파산하지 않도록 대출을 보증하고, 임대료, 이자, 세금을 감면하는 재정·금융정책이 기본이다.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금융위기를 막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필수이다.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생계 지원도 필요하다. 청소년층의 학업과 기술습득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미국은 연준의 무제한 국채매입과 대규모 신용시장 지원과 함께 GDP의 10%인 2조 달러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시작했다. 한국도 과감한 재정·금융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백 년 만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려면 효과 있는 정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해야한다. 재정 위기 없이 조달 가능한 최대한의 재정 여력을 동원, 경제 회복력을 보전하면서 감염병이 멈출 때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사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가 함께 재정확대를 하면 무역이 늘어나 경제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

 

100년 전보다 사망률이 크게 줄었듯이 이번 팬데믹의 경제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다. 국가마다 최고의 두뇌와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최선의 정책을 세워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고통스럽고 힘든 싸움이 곧 끝나고 세계와 한국 경제가 빠르게 원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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