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뜬다

재건축·재개발보다 빠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뜬다

LH 참여로 리스크 줄고 각종 혜택 '일석이조'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떠올라

    대규모 재개발 사업 해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사업자인 LH의 참여로 사업 리스크가 줄어들고 각종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대구 대명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사진=LH)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주민이 주도해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철거가 없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고, 속도도 빨라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한 곳은 9000여곳으로, 이 중 정비구역과 상업지역을 제외하더라도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곳은 2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선 이주비 지원과 부담금 축소 등 주민들의 혜택이 커진 만큼 사업 추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조합원 분양이 완료된 서울 중랑구 면목동과 부천 원종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원 분양률 100%를 달성했으며, 대구시 동인동에서 추진된 가로주택정비 사업 역시 99.6%의 조합원 분양률을 기록중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LH가 참여하는 공모형 가로주택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LH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서울 도심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공모를 이달과 6월 두차례 실시한다.

LH가 주도하는 공모형 가로주택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다. LH가 가진 개발 노하우와 신용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 독자 추진에 따른 자금 조달의 어려움, 사업 지연과 수익률 저하 등의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조합설립 방식이 아닌 공공시행자 방식으로 진행돼 총회 등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부천 원종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사진=LH)

LH가 요구하는 공공성 요건에 충족하면 사업 시행면적을 1만㎡에서 2만㎡까지 확대할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도 피할 수 있다. 또 전체 건립가구수나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일 수 있고, 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LH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제외에 따른 이익 증가로 주민분담금을 15~30%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기존에 토지 등 소유자만 받을 수 있었던 이주비 지원을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까지 확대한다. 세입자는 이주할 주택의 전세보증금 70%(최대 서울 3억원ㆍ수도권 2억원)까지 연 1.5% 금리로 빌릴 수 있다.

한편 LH는 오는 5월11일부터 21일까지 방문ㆍ우편ㆍ전자메일 등으로 가로정비사업 공모를 받는다. 이어 8월까지 설명회와 주민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박현근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은 "최근 정부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 "주민이 원할 경우 사업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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