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사회기반시설(SOC) 만족도 인식은?


“국민 71.5%, SOC 만족도 ‘보통’ 이하…인프라 투자 확대해야”


건산연, ‘2030년 건설산업 및 인프라 이슈’ 설문

국민 69%,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 공감

건설업계·발주기관, ‘적정 공사비 확보’ 필요 응답


    사회기반시설(인프라, SOC)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만 만족하고 있어 향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건설산업계는 건설혁신에 가장 필요한 과제로 적정 공사비 확보를 첫 번째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30년까지 인프라 이슈에 대한 종합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보통 이하’ 응답률이 71.5%,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 응답률은 69%였으며, 건설산업 혁신에 가장 필요한 과제는 ‘적정 공사비 확보’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철도건설현장 픽사베이사진캡쳐/서울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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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개원 25주년 기념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반 국민 및 공공 발주기관, 건설업계 등을 대상으로 인프라, 산업정책·제도, 건설기술 등 3개 분야로 설문을 진행했다.


분야별로 보면 교통, 환경, 산업, 문화 등 종합적인 인프라 만족도에 대해 71.5%가 ‘보통 이하’로 평가했다. 특히 인프라 투자 중요성에 대해 ‘국가와 지역 경제성장 토대’(39.5%)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58.0%)에 더 큰 의미를 뒀다.


인프라 만족도는 지역 편차가 컸는데, 서울을 포함한 6대 광역시에서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45.1%로 높게 나타났으나, 도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13.8%에 불과했다.


향후 10년 동안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에 69%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구체적으로 노후 인프라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에 대해 각각 60.5%, 65.5%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는 노후 인프라의 경우 철도 및 지하철(45.5%), 생활 인프라에서는 복지시설(51%)로 조사됐다.


투자가 시급한 분야로는 신기술이 반영된 새로운 간선 교통시설(54%), 에너지 소비 효율화 인프라(47.5%), 공공 인프라 스마트화(4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설산업계에서는 건설산업 혁신에 가장 필요한 과제로 ‘적정 공사비 확보’를 꼽았다. 공공 발주기관의 56%, 종합건설회사의 68%가 응답 해당 과제를 1순위로 지목했다.


또한 향후 공공건설사업에서 ‘기술제안입찰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고, 새로운 발주방식 도입 과정에서 건설업계는 ‘리스크 보상 등 배분의 어려움’(34.7%)을, 공공 발주기관에서는 ‘법과 제도의 선례 부족’(24%)을 저해요인으로 언급했다.





건설산업 혁신에 있어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조달 혁신’(2순위, 34.7%), ‘대중소 기업 간 양극화 해소’(3순위 34.0%)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한 반면, 공공 발주기관은 ‘건설기능인력 부족 문제 해결’(2순위, 36%), ‘스마트 건설(모듈러 등) 가속’(3순위, 30%) 등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미래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에 있어 건설업계와 공공 발주기관 모두 ‘기술력 및 최고가치 중심의 입찰제도 혁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건설 규제 수준에 대해서도 모두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생산체계 혁신에 있어 건설업계는 ‘직접시공 확대’(38%), ‘수평적(건설업-타 산업) 융복합 생산구조 확대’(35.3%)를, 발주기관에서는 ‘수직적(계획-유지관리) 융복합 생산구조 확대’(36%)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건설 규제 수준에 대해 건설업계는 94.7%가, 공공 발주기관에서는 94%가 ‘보통’ 이상으로 높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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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건설기업의 68.7%는 새로운 건설기술의 활용이 건설산업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모듈러 공법(53.2%), 지능형 건설장비(50.5%), 드론 및 무인항공기(47.7%)를 향후 건설사업 수행에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스마트 기술로 평가했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76.1%가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해 ‘알고 있지만 도입하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전문 인력 부족’(76.1%)을 실제 사업에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시 겪는 가장 큰 내부적 장애 요인으로 평가했다.


추가적으로 전체 기업의 86.2%가 국내 건설산업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 중 ‘기술 활용을 위한 초기비용 지원’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향후 건설시장 전망에 대해 건설업계는 해외 인프라 시장과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현재 수준 유지에 무게를 둔 반면, 공공 발주기관들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고, 북한 건설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건설업계와 발주기관 모두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원장은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건설 정책·제도, 기술 분야는 물론, 인프라까지 일반 국민 및 건설산업계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설문 결과는 정부 정책입안자는 물론, 건설업계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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