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Mobility) 혁신 가속화 한다 ㅣ 이재웅이 국토부 홈페이지 보고 분노한 이유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하게 …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국토부-업계, 모빌리티 서비스 체감 위해 힘 모으기로
택시도 당당한 혁신주체,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뒷받침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모빌리티 업계는 3월 17일 간담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택시기반 사업자는 물론, 렌터카 기반 사업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까지 다양한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 KST(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T,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
모바일 인사이트 웹진
*모빌리티(Mobility)
전통적인 교통 수단에 IT를 결합해 효율과 편의성을 높인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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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은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고, KST모빌리티, 벅시, 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업체는 택시와 플랫폼 결합의 효과 등 그간의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출시될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단순 중개 뿐 아니라 직접 운송사업 등 새로운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모빌리티 업계는 새롭고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더욱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카카오·마카롱 등 가맹택시, 반반택시,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 다양한 사업모델에 이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장관은 ①‘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도 감면하는 등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코나투스)와 수요응답형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셔클’(현대자동차-KST)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영업 중
또한 ③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천 대에서 500 대로 대폭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④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사 수급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에 대해서도 모빌리티 혁신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테크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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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간 사납금 등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개인택시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액관리제, 월급제를 시행하고, 개인택시 양수 조건을 완화하여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하는 등 승차거부 없는 양질의 서비스,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현미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리는 것인 만큼”으로,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코로나19 문제로 ‘안전 이동’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초연결시대에 모빌리티 안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대안을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존 택시와 새로운 플랫폼 사업 모두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국토부 홈페이지 본 이재웅 "금지법 모자라 조롱하나"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17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된 것과 관련해 "법 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명의 국민들과 수백억의 투자금을 손해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망정 조롱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이 전 대표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놓고는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느냐"고 했다.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을 가리킨 것이다. 이후 타다는 다음달부터 기존에 제공
하고 있던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국토부가 1년 4개월동안 인정하고 사법부도 인정한 서비스를 법으로 금지시켜 문닫게 해놓고서는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이제 조롱을 한다"며 "타다를 금지하면서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니, 정부가 국민들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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