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한국, 코로나 사태로 교역 막혀 '초비상'


무역으로 먹고 사는데…빗장에 막혀 흔들리는 한국號

中에 이어 日도 입국거부…美도 제한 조치 강화 가능성
1~3위 교역국 수출비중 50% 달해 그로기 상태 우려
홍남기 부총리 "경제활동 제약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에 빗장을 걸어 잠그는 나라가 늘면서 교역과 투자 등 경제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주요 교역대상국들이 잇달아 입국을 제한하고 있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된다면 한국은 '그로기'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정부가 무역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6일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의 제1위 교역국인 중국에 이어 3위 교역국인 일본도 한국인 입국 제한을 결정했다. 앞서 베트남, 호주, 러시아 등 주요국도 한국인 입국을 차단했다. 6일 새벽 1시 기준 한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국은 100개국을 넘어섰다. 2위 교역국인 미국은 전면 입국 제한은 아니지만 향후 제한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홍남기 부총리, "교역ㆍ투자 등 경제활동 제약 가능성"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이 늘어나 인적교류뿐 아니라 교역ㆍ투자 등의 경제활동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가 조속히 원상 복구되고 그 제한조치의 후유증도 최소화되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44%로, 총수출 대비 1∼3위 교역국의 수출 비중은 50%에 달한다.

즉 이들로 인해 한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본과의 교류가 막히면 핵심 소재나 기계류 등 수입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난해 7월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가뜩이나 즉각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한국인 입국 제한은 기업 활동과 경제 전반에 충격이 예상된다.

일본의 입국 거부 조치로 오는 10일 예정된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까지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대화가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중론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까지 변동 사항은 없다"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하고 지난해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양국 수출규제가 원상회복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이 더 큰 타격…전문가 "무역금융 확대 필요"

이미 기업들의 피해는 가시화되고 있다. 위기인 항공업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중국ㆍ동남아ㆍ유럽 등 주요 국제노선이 코로나19 사태로 줄줄이 운항 중단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유지되던 일본 노선마저 끊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의 경우 현재 운항 중인 국제선이 일본 노선 4개뿐인데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발효되면 국제선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일본 노선 10개를 운항하고 있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는 전체 휴대폰 생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 1억5000만대를 만드는 베트남 공장에 매달 직원을 보내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베트남의 한국인 입국 금지로 베트남 출장길이 막혔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준공한 중국 광저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에서 이달부터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었는데 출장 간 직원들이 격리 조치되고 양산 일정 자체가 늦춰지게 됐다.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국들의) 한국인 입국 금지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답답함을 내비쳤다.

"0%대 성장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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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전문가들은 국내 수출 및 내수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가 무역금융 지원을 더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무역금융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3조1000억원 늘려 260조3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지만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세계국과의 교역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은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인수 전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역금융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며 "특히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은 일시적 자금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글로벌 밸류체인(GVC)이 재편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 부분은 손을 못대고 있다"며 "기업들이 포지셔닝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장세희 기자, 문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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