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으로 공무원 역량 후퇴… 시장과 소통 부족"


[흔들리는 경제관료]


경제부처 과장 10명 중 6명 "靑·국회도 세종시 내려와야"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만드는 경제부처의 과장(서기관)급 이상 간부 10명 중 8명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정책 역량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장과의 소통 부족, 잦은 출장으로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점 등이 역량 저하의 원인으로 꼽혔다.


또 경제부처 과장 10명 중 6명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와 청와대 모두 세종으로 내려와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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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조선비즈가 기획재정부 등 7개 경제부처 과장급 이상 1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9명(80.6%)은 ‘세종시 이전으로 중앙 부처의 정책 역량이 떨어졌다’고 답했다. ‘다소 떨어졌다’는 45명(45.9%)이고, 현저히 떨어졌다고 답한 사람도 34명(34.7%)에 달한다.


이전과 ‘비슷하다’고 답한 것은 18명(18.4%)이었다. 반면 ‘좋아졌다’고 답한 것은 단 한 명(1%) 뿐이었다. 설문 참여자 중 2명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세종시 이전으로 정책 역량이 떨어진 이유로는 시장과의 소통부족(43명·53.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잦은 출장으로 상사와 부하 간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는 답(27명·33.8%)이 뒤를 이었다. 그밖에도 국회의 잦은 호출(5명·6.3%), 과도한 업무량, 시대변화·세대변화, 우수인력 이탈 및 확보 어려움 등이 언급됐다.


 

정부세종청사 조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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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이 정책 역량에 도움이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10명이 답했다. ‘출퇴근 시간 단축’ 등 기술적 효율에 대한 답이 5명(50%)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서’라는 답도 2명(20%)이었다. 3명(30%)은 ‘서울 중심 사고’ 탈피가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현장과 밀접해야 할 경제부처가 세종 이전으로 고립되면서 정책 역량이 저하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제 현장에서 밀접히 소통해야 할 경제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한 결과는 결국 현장과 괴리된 탁상행정"이라면서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경제부처 공무원들) 스스로가 역량 저하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 = 박길우 디자이너




잦은 출장으로 내부 소통이 이전과 같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정부 보고와 국회 대응 업무를 위해 서울로 이동하는 일이 잦은 것도 피로의 원인이다. 한 기재부 과장은 "국회 등 출장을 위해 일주일에 3번 이상 서울로 올라가는 일이 잦다"면서 "(과천청사 시절) 예전처럼 자주 대면 소통을 할 수 없으니 효율이 떨어지고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경제부처 과장급 간부 62.9%(61명)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가 모두 세종시로 내려와야 한다고 대답했다. 국회만 내려와도 된다는 2명을 더하면 국회나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을 원하는 의견이 78명(80.4%)에 달한다. 국회나 청와대 모두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6명(16.5%)였다. 청와대만 내려오면 된다는 의견(1%)과 경제부처가 올라가면 된다(1%), 국회 상임위 정도만 내려오면 된다(1%)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그래픽 = 박길우 디자이너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경제부처 과장들의 희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에서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이 났기에 청와대 이전은 불가능하고, 국회 세종시 이전은 의원들 반대로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 교수는 "업무 대응이 많은 국회만 세종시로 이전해도 훨씬 효율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지만, 부처가 다시 이전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여러모로 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경제 관료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처 과장급 간부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됐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에서 팀장보직을 가진 서기관 이상 500명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고, 이중 100명(응답률 20%)이 참여했다.

세종=최효정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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