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을 정상으로...

‘진보성향’ 현직 부장판사 “文대통령 하야하라” 공개표명 했다 삭제

靑 “대통령 하야 주장? 답변 필요 못 느껴”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가 19일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현직 법관이 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즈음해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고, 문 대통령이 표방한 ‘사람이 먼저이다’라는 기치에 걸맞은 새로운 한국사회의 탄생을 기원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3년여 즈음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천명해 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철회하기로 결심했다”며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평범한 국민들을 향해 그간에 이어 온 일련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고 적었다.

그는 “이른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숙고했음에도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하거나,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마디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이다. 이것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에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또 “몇 개월간 이어온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그리고 조국 전 교수는 여전히 어둠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학생운동권을 축으로 한 파생적인 권력조직의 생성화 현상을 추적해보면,한국사회는 ‘비정상적인 점(占)조직의 구축’에 의해 공식적인 민주주의 사회 구조를 은밀하게 잠탈 및 유린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파악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유일한 ‘선(善)’이라고 간주한다면 이것이 더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만약 문 대통령 스스로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했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교육받은 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그런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게시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확산되자 페이스북 원문을 삭제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대표적 진보성향 판사로 꼽히지만 지난해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공개 비판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부장판사의 문 대통령 하야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입장이 나온 게 있느냐는 물음에 “답변을 드릴 필요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다. 그는 “어떤 판사가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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