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 난 `그냥 쉰다`...일하고 노는 사람들만 209만..."8년 만에 최대 증가"ㅣ경제학회장들까지 작심비판하는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그냥 쉰다` 209만명 역대최대…20~40대 `쉬었음` 비중 최고

    지난해 `쉬었음` 인구가 8년 만에 최대 증가하며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병원 치료나 육아, 가사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데 실업 상태로 전락하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오늘은 내 일 있기를'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보다 23만8천명 늘어난 209만2천명이었다.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었다. 증가율(12.8%)은 2011년(13.3%)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증가세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를 포함해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높게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증가율을 보면 20대(17.3%), 30대(16.4%), 50대(14.0%), 40대(13.6%), 60세 이상(10.3%) 등이었다.

지난해 `쉬었음` 인구를 연령대로 보면 15~19세 2만9천명, 20대 33만2천명, 30대 21만3천명, 40대 22만3천명, 50대 42만6천명, 60세 이상 87만명 등이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쉬었음` 인구가 해당 연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대 5.2%, 30대 2.9%, 40대 2.7% 등이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래 모두 역대 최대다.

 

전체 인구 대비 '쉬었음' 인구 비율 변화

20대는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20대의 `쉬었음` 비중은 그간 3%대 후반에서 4%대 초중반에 머물러왔다.

지난해 유일하게 고용률이 하락한 40대의 `쉬었음` 비중은 2016~2018년에 2.2~2.3% 수준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리뷰` 최신호에서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은 그동안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들어서 60세 미만 연령층의 증가폭이 60세 이상 증가폭을 상회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둔화로 남성을 중심으로 주력 연령대의 고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경제학회장들 작심비판…"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불평등 심화"

전·현직 회장 등 5인 간담회

서울 아파트 공급 늘리기 대신

세금·대출만 옥죄며 시장 교란

3년간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

산업경쟁력만 확 떨어뜨린 꼴

일본식 장기 불황 돌입했는데

무작정 돈풀면 부채만 눈덩이

구조개혁·혁신성장 올인할때

`일본식 장기 불황의 위기감은 커지는데 `재정투입 중독`에 빠진 정부.`

`확대재정 부작용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오히려 부의 불평등만 심화되고 있는데 손 놓고 있는 정부.`

전미경제학회 기간 중이던 지난 5일(현지시간) 샌디에이고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모인 전·현직 경제학회장 등 5명. 왼쪽부터 김정식 연세대 교수, 구정모 대만 CTBC비즈니스스쿨 교수,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이인호 서울대 교수. [샌디에이고 = 신헌철 특파원]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는 경제정책에 대한 수정 없이 또다시 `부동산 때리기`만 고집하는 정부를 향해 전·현직 경제학회장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과 2월부터 학회장 바통을 이어받는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전직 경제학회장인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와 구정모 대만CTBC비즈니스스쿨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한목소리를 냈다. 16일 김정식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고 있지만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부의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득 불평등은 경기가 좋아지면 임금 상승과 고용 증가로 해소될 수 있지만 부의 불평등은 엄청난 규모 때문에 격차 해소가 어려워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뜩이나 소득 불평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치솟는 주택가격이 부추긴 부의 불평등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김 교수는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확대 재정과 통화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필수재인 주택가격 상승은 임금 인상을 유발하고 다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일자리 감소를 통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세금과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보다는 주택공급과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으로 도심 주택 수요를 분산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방안도 임금과 고용을 동시에 충족하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묻지마` 재정정책이 주범 중 하나다.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식 장기 불황은 저금리·저물가·저성장으로 요약된다. 그 어두운 그림자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덮칠 기세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구정모 교수는 "한국 경제는 이미 L자형 만성적 침체가 지속되면서 일본식 장기 불황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며 "수출을 주도하던 중공업은 경쟁력을 상실했고 인구 구조도 일본과 똑같다"고 분석했다. 구 교수는 "정부는 추락하는 경기와 고용을 퍼주기 재정정책으로 돌려 막고 있다"면서 "돈을 풀어도 유동성은 흡수되고 있고 재정정책도 승수 효과가 크지 않은 분야에 지출해봤자 정책 효과는 미미해 국가채무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치솟을 정도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민간은 여전히 `돈맥경화`에 시달리고 있다. 투자와 소비에는 돈이 말랐고 부동산에만 유동자금이 쏠린 탓이다. 이인호 교수도 "저금리가 경기 회복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 역할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효과적 집행과는 다른 문제"라며 "재정적자는 결국 빚인데 적재적소에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과거 일본은 구조개혁 없이 맹목적으로 재정을 투입했지만 침체는 지속되고 국가채무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구조개혁과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정책이 아닌 분배정책일 뿐"이라며 "그동안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느라 정작 혁신성장을 비롯한 경제활성화와 성장 정책은 구호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 수립의 비전문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인철 교수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수립을 위해 톱다운과 보텀업 방식을 병행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정책 집행자로서 나서다 보니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갈팡질팡하는 사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은 또 다른 리스크다. 김 교수는 "초저금리 시대에 재정정책 의존도가 커지면서 미국 정부의 지출정책은 비효율적"이라며 "노동생산성 저하와 양적 완화로 미국 경제는 향후 장기 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인실 교수는 "최근 자본 축적이 정보기술(IT)과 연구개발(R&D)에만 쏠리면서 자본의 감가상각률이 높아지고 자본 축적률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미국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점"이라며 "그나마 투자되는 것도 노령화 분야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현 기자 / 송민근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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