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선·총선 결과와 신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VIDEO: Taiwan Deserves to Be a Normal Country


대만, 대선·총선 결과와 신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유기자 대만 타이베이무역관


차이잉원 現 총통이 재선에 성공, 여당이 입법원 과반 의석 확보 

혁신·성장, 투자·취업, 청년·분배를 핵심가치로 기존 정책 보강하면서 집행력 강화 예상 

신산업·기술(풍력, 반도체 장비, 5G·IoT·AI, 스마트 의료·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한-대만 협력 기회 


1. 선거 결과

대만은 2020년 1월 11일 실시한 제15대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현임 총통이 당선(득표율 57.1%)돼 2020년 5월 20일 제2기 차이잉원 정부가 출범함.


임기는 2024년 5월 19일까지 4년


대만 총통·부통총


자료: 차이잉원 선거캠프 홈페이지(https://iing.tw)




 

Taiwan Deserves to Be a Normal Country

It’s time to stop playing games about the nation’s status.


This weekend, the people of Taiwan overwhelmingly voted to renew the mandate of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 and President Tsai Ing-wen for another four years, in an election that saw the incumbent win more votes than any other presidential candidate in Taiwan’s history. Tsai’s DPP campaigned for clean energy, pension reform, and LGBT rights, in contrast to the more conservative policies of the opposition Kuomintang (KMT) and its unsuccessful presidential candidate Han Kuo-yu. But the press has all but ignored these bread-and-butter issues in its coverage of the Taiwan elections, and with good reason. The overriding issue in this weekend’s vote can be summed up in one wor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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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oreignpolicy.com/2020/01/15/taiwan-deserves-normal-country-tsai-election



Supporters celebrate the victory of Tsai Ing-wen outside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s headquarters in Taipei on Jan. 11. CHRIS STOWERS/AFP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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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2020년 5월 20일에 출범하는 신정부는 '혁신·성장(혁신기반 성장 드라이브), 투자·취업(투자 확대 기반 일자리 창출), 청년·분배(청년 지원 기반 소득 재분배)'를 핵심 가치로 경제정책을 추진 방침


다음은 차이잉원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경제 관련 정책으로 상기 핵심 가치를 구성


(디지털) 정보·보안·통신·네트워크·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총괄해서 디지털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를 신설할 계획

* 디지털 관련 인프라 구축, 시장 관리, 응용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었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디지털분야 정책 방향에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신산업) '5+2산업*혁신정책 2.0' 추진

* 5<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바이오메디컬, 스마트 기계, 방위(항공우주, 잠수함, 정보보안)>, 2<신농업, 순환경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AI·5G(2020년부터 상용화 예정) 기반 5+2산업 생태계 활성화, 북부·남부 지역에 ‘AI 연구개발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초점


(의료) '2030년 정밀 헬스케어 체계 구축 계획' 수립

백만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5G·AI 기반 스마트의료(원격의료·홈케어) 발전, 의료바이오업 대상 보건의료 빅데이터 지원을 통한 신약 개발 효율성 제고가 골자


(항공우주) 2019년부터 '제3기 우주기술발전계획(國家太空科技發展長程計畫)'에 착수했으며 2028년까지 10년 동안 위성 10개를 발사 계획

대만은 1999년 이후 지금까지 5대 발사에 성공했고, 3대를 운용 중(2019.6.25 발사체가 가장 최신)




(사회기반시설 투자) 8개년(2017~2024) 미래건설계획(前瞻基礎建設計畫)을 집행 완수

4년을 1기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며 1기당 예산은 4200억 대만달러(원화 16조 원)에 달함.


디지털 경제 발전환경조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수리시설 개선 ▲ 철도망 확충 ▲ 주거환경 개선 등 5대 사업 분야 가운데 '철도망 확충'에 예산의 절반을 집중 편성*

* 분야별 예산편성비율: (철도) 48%, (수리시설) 28%, (주거환경) 16%, (디지털 경제) 5%, (신재생에너지) 3%


(균형발전) '남부지역 발전 특별조례(台灣南部國土區域發展特別條例)'를 수립해 22개 핵심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투자 혜택*을 제공 계획

* 법인세, 가옥세(House Tax), 지가세(Land Value Tax) 감면. 대출 지원


(산업단지 확충) 2030년까지 과학단지 확충 수요가 600헥타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과학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

중부 이남 지역 10곳에 총 1200헥타르 규모의 공업단지도 추가 개발 계획


(육아 지원) 아동복지예산 점진적 증액 편성*, 양육수당 인상 및 지원기간 연장**, 공립·준공립 유아원(만 0~6세) 정원 확대 및 월 학비 인하 등 기존 정책을 확대 실시

* 현 600억 대만달러(원화 2조3천억 원)→ 증액 후 1000억 대만달러(원화 3조8천억 원)

** (가정양육 기준) 2500대만달러(원화 9만 원)/월→ 5000대만달러(원화 19만 원)/월. 만 4세까지→ 만 6세까지


2018년 대만의 출생아수는 18만1천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1.06명으로 낮은 상황. 대만 정부는 2020년에 사망자수(18만1천 명, 추정)가 출생아수(17만8천 명, 추정)를 추월하며 연간 자연증가율이 사상 첫 감소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청년 지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기간 연장*, 청년창업펀드·청년대출 절차 간소화, 기술자 양성기지 조성해 연 1만 명 기술인력 배출 등을 추진 계획

* 월급 4만 대만달러(원화 155만 원) 미만 시, 최장 8년간 원금·금리 상환 유예


대만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2015년에 74%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 202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3에 못 미치며 인구 보너스 효과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청년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지속하면서 ‘최저임금법(最低工資法)’ 별도 제정 추진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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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정부는 지난 임기 동안 최저임금을 매년 3~5%씩 인상했음. 2020년 최저임금은 2만3800대만달러(원화 92만 원)로 2016년 취임 당시(2만8대만달러) 대비 19% 증가함. 차이 총통은 2017년 12월 공식 석상에서 “월 3만 대만달러(원화 116만 원)는 내가 바라는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음.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심의체제 관련 내용을 별도 법규로 제정 시 법 위계가 높아져(명령→ 법률) 노동자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추진 중


(장기요양) 예산 증액 편성*, 숙박요양시설 및 데이케어센터 설치 확대, 가정 돌봄 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

* 400억 대만달러(원화 1조5천억 원)→ 600억 대만달러(원화 2조3천억 원)




대만은 2018년 3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이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대만 위생복리부가 2016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장기요양 수요는 2020년 74만5천~82만5천 명 수준에서 연평균 3%대로 증가해 2026년에는 92만3천~100만3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사회주택) 지난 임기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8년 내 20만 가구 사회주택 건설 계획을 목표대로 추진할 방침

2020년까지 1단계 목표(4만 가구)를 달성하고 2021~2024년에 연 2만 가구씩 총 8만 가구를 마련. 나머지 8만 가구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충당할 계획


(통상) 일본 주도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에 총력 예상

대만은 2019년 7월 대일 수입이 많은 15개 농수산식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최고 50%) 인하했고 차이 총통은 미국 정부·싱크탱크 관계자를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과 양자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음




대만은 중남미 5개국(파나마, 니카라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드라스)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뉴질랜드 등(파라과이, 에스와티니)과 3건의 ECA(경제협력협정)을, 싱가포르와 EPA(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으나 2019년 기준 이들 국가와의 교역 비중은 전체 대비 6.3%(수출), 3.4%(수입)에 불과함.


반면, CPTPP 11개 참여국과의 교역 규모(2019년 기준)는 수출이 전체 대비 22%, 수입이 전체 대비 29%로 대일 교역만 전체 대비 7%(수출), 15%(수입)를 차지. 대미 수출·수입은 전체 대비 각각 14%, 12%를 차지하며 2018년 대비 각각 17%, 5%가 증가해 중요성이 확대됨.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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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 성공으로 대만은 신정부 취임까지 공백기 없이 향후 4년간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여당의 입법원(국회 격) 과반 확보로 국정 운영에 유리 예상


대만은 대외 불확실성 속에 신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투자, 민간투자 활성화, 복지·분배 개선 등을 통한 자체 경제성장 원동력 확보에 힘쓰면서 수출 확대를 위한 통상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임.




현지 싱크탱크인 중화경제연구원 왕 부원장은 "차이잉원 신정부는 신산업(5+2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이전 임기 때 추진한 주요 경제정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통상분야에서 미국과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 체결이 어렵더라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시도하거나 EU, 아세안과의 교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함.


대만 정부 통계기관인 행정원 주계총처(2019.11.29. 발표 기준)에 따르면 2020년 대만 경제는 2.72%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중 경기 하강 및 무역분쟁 불확싱설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음.


한국은 대만의 5대 교역국(2019년 기준)이며, 대만은 한국의 6대 교역국(2019년 1~11월 기준)으로 산업 내 상호 교역과 민간교류가 활발함.


대만 정부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집중하는 신산업, 혁신, 디지털 경제 관련 분야(풍력, 반도체 장비, 5G·사물인터넷·인공지능 기술, 스마트 의료·헬스케어 등)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한다면 대만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됨

kotra




Beijing and Hong Kong protesters react to Tsai Ing-wen’s win in Taiwan presidenti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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