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산층 정책 잘못됐다" 76%


"정부 중산층 정책 잘못됐다" 76%…"제1 대책은 일자리" 58%


매일경제 전문가 50인 설문


소득주도성장·현금 살포…

10명중 1명만 "적절한 정책"


韓중산층 생활수준 질문엔

`심각` 답변이 `양호`의 4배


중산층 진입 막는 장애물로

36%가 `청년실업` 1위 꼽아


"AI, 중산층 직업부터 잠식"

기술발전도 큰 위협 요소로


2020신년기획 / 경제가 먼저다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하던 중산층이 얇고 굽은 허리로 전락한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은 매일경제가 실시한 경제 전문가 50인 설문에서도 드러났다. 중산층 상태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양호하다`는 응답 대비 4배에 달했다. 경제 전문가 4명 중 3명은 정부 중산층 정책에 만족하지 못했으며, 핵심 문제로는 일자리 문제가 지목됐다.


매일경제가 경제 전문가 50인에게 한국 중산층 생활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어떤지 묻자 `보통`이라는 답변이 60%로 가장 많았다.


[참고자료] 네이버블로그 김덕진의 부동산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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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0명 중 3명은 `심각` 또는 `매우 심각`으로 답했다. 심각(28%)과 매우 심각(4%)은 `양호`(8%)하다는 응답의 4배에 달했다. `매우 양호`하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이들이 꼽은 중산층 붕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의 잘못된 중산층 정책`이 지목됐다.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비율은 56.3%(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로 가장 많았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이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정보기술사회 도래(18.8%), 신자유주의 확산(12.5%) 등이 뒤를 이었다.


문재인정부 중산층 정책은 저소득층을 `최저임금 인상`을 필두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중산층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의료비 부담 경감 등 보편적 복지로 생활을 보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 정부의 중산층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적절하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지만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76%에 달했다. `매우 부적절`과 `부적절`이 각각 24%, 52%였고, `적절`과 `매우 적절`은 각각 6%, 4%에 그쳤다. 한국 중산층 생활수준이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한 이들 대부분마저 정부 정책에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설문 응답 전문가는 "이명박정부 때는 다섯 차례나 금리를 올려 돈줄을 조이고, 강남 주변 자리에 반값 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을 지어 공급을 확대해 집값이 안정됐다"며 "박근혜정부 때는 실패하기는 했지만 중산층 70% 복원이라는 목표라도 있었는데 현 정부는 명확하게 중산층 정책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 자체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중산층 형성 핵심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꼽혔다. 응답자들이 `신규 중산층 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이 꼽은 답은 `청년실업`(36%)이었다.




일자리가 중산층 문제 핵심이라는 주장은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도 이어졌다.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내려가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답변은 `실업이나 질병`(44%)이었다.


이를 뒤이은 답변은 `재교육 및 재도전 기회 부족`(32%)이었다. 일자리를 잃고 나서 `제2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중산층에 재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정부 들어 경제성장률과 제조업 침체 속에서 중간계층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줄어든 중위층 일자리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은 재교육 기회마저 없어 고전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청년 시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중산층 진입을 가로막는 이유로 뒤이은 답변은 `집값 급등`(22%)이다. 이필상 서울대 명예교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들이 자산을 축적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산층 복원을 위한 가장 절실한 정책 역시 일자리로 꼽혔다.


`현재 필요한 중산층 대책`을 꼽아달라는 요청에 58%가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일자리 정책`을 꼽았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 교수는 "한국 피고용자의 평균 퇴직 연령이 2016년 49.1세였는데 중산층은 직장을 잃고 나면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체 평균 퇴직 연령을 60세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산층 붕괴 원인 2위로 꼽힌 정보기술사회 도래에 따른 일자리 문제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40대 일자리 대책을 처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0대 고용 부진은 인구 요인, 제조업·건설업 등 기술 변화, 산업구조 전환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이 지목한 40대 일자리 위협 요인 중 기술 변화와 산업구조 전환은 해외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엘런 러펠 셸 보스턴대 저널리즘학 교수는 2019년 출간한 `일자리의 미래(The Job)`에서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저임금 일자리보다는 나름대로 기술 역량을 요구하는 중간 수준 임금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목했다.

[기획취재팀 = 이지용 차장(팀장) / 김태준 기자 / 문재용 기자 / 오찬종 기자 / 김연주 기자 / 양연호 기자 / 송민근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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