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민의 이번 국회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보며


솔직히... 이거 다 막을 수 있을거라 기대도 안했고, 잘 막아야 한개 막을거라 생각했던터라 별로 큰 감흥은 없다.

선거법은 둘째치고, 공수처 통과된거 속보로 보는 순간... "이 ㅅㅂ 정신 나간 이 나라 떠날 준비해야한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건 부정하지 않겠다.

구글뉴스
snsmedia

난 결혼도 안했고 나를 포함한 우리가족 모두 한마음으로 합심하고 메달려서 대출및 기타 부채의 청산에 힘을 다 한 상황이라 발목을 잡힐 일도 없고...

 


그 와중에 병석에 계시던 어머니는 이 세상과 안녕을 고하셨다.

이제 간신히 빚 다 없앤 반흙수저라 미국이나 유럽, 일본으로 이민간다는건 언감생심 꿈도 못꾸고 지금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로 밖에 못갈거 알고있고, 각오도 굳힌 상황이다.

각설하고

원래 법안 통과는 과반 출석에 2/3 득표였나... 이게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골자지만, 패스트트랙법은 선진화법 예외조항이라 과반수 득표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것이였으니까... 황교안이 나경원의 원내대표 임기 연장을 불가한게 이런 이유때문이었을거다.

막아야만 하지만, 이미 나경원이 패트 협상에 사인한 상황에서 이미 막을 가능성은 낮았다고 봐야지.

이언주가 이렇게 이야기 했지. "총선에서 크게 이겨서 바꾸면 된다. 하지만 그러려면 반드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말이지.

 


뭐... 좋든 싫든 이제 보수진영은 이언주의 말대로 어떠한 형태로든 통합이 급속도로 이루어 질거라 본다.

공수처까지 만들어져버린 상황에서 만약 보수쪽 정치인들이 아직 '생존본능' 이라는게 남아 있다면 말이지.

급속도로의 통합...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버릴 놈은 안챙기고 버리고 가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정치적)생존을 위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 맘에 안든다.", "저 새끼 짜증나니 안쳐내면 통합 안하겠다."... 이제는 충분히 버릴 수 있는 명분은 생겼다고 봐야지.

구글뉴스
snsmedia

 


선거법은 당리당락이 걸렸으니 백보양보할 수 있다고 해도, 4+1 체제에서 보수쪽에 발을 담갔는데도 공수처에 찬성표를 던진 애들은 이제 무조껀 거르면 되는, 이른바 "위장보수"가 확실히 판별 됐다. 라고 판단해도 될듯하다.

선거법 과정에서 4+1체제의 일방통행식 법안 처리도 결국 "누가 불통이냐?"를 놓고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가 됐지. 지금껏 선거법 개정은 좋든 싫든 여야 합의가 끝고, 이 합의가 본회의로 상정됐을때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울 만큼의 격차로 통과되던게 일반적이고 관례 였었으니까... 이러한 관례가 깨졌다는 것... 뭐...이것이 어느쪽이 불통인지 아닌지는 선거가 끝나봐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득 보다 실이 너무 크다는건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고...이러한 사실 앞에서 한숨밖에 안나오는게 현실인게 안타까울 뿐
(익명)
snsmedia

728x90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