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토부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
수도권 2층 전기버스 투입, SOC 안전에 대폭 투자
2020년 예산·기금 계획…1인가구 여성 안전 강화·공영주차장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의 ’20년 예산과 기금이 50.1조원으로 확정됐다. 이 많은 예산이 어디에 쓰일까. 눈에 띄는 것이 안전 분야다. 지난 14일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상주~영천고속도로의 도로 살얼음, 겨울철 적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취약 구간인 고갯길, 교량 또는 터널 입출구 등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한다. 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후속 차량의 2차 사고를 방지하도록 터널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한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이나 아동 안전을 지켜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도 전국 79개 지자체에 구축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한다. 수도권 도심의 주요 교통 혼잡지역 정류장 대기 시간을 줄이고 미세먼지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요 지역 이동시간을 70%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속도감을 높여 공사가 진행되며,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서울 7호선 청라연장 등 광역철도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교통수단 간의 환승센터 구축도 7곳이 새로 추진되어 올해 추진 중인 3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SOC 분야 중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 295곳에서 진행된다. 구도심 상업지구의 심각한 주차난이나 주택가 주차공간이 부족해 퇴근 후 평균 10분 이상 배회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은 행복주택의 가구별 면적을 평균 51.6㎡(15.6평)에서 57.9㎡(17.5평)로 확대한다. 드론 제작업체들의 기술 검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드론 전용비행장을 올해 영월, 보은, 고성에 구축한데 이어 내년에는 인천, 화성, 의성 등 3곳을 더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국민들의 ‘더욱 편리하고 더욱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과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한눈에 보는 국토교통 예산 인포그래픽
선진국형 안전사회로 발돋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중대형 SOC의 사고예방과 안전도강화를 위한 투자가 대폭 강화된다. (총 4.8조원)
재난·안전·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증대되는 반면, `70~`80년대 건설된 SOC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인 점이 반영되었다. 우선, 출퇴근과 주말 여가활동 등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되는 도로는 유지 보수 및 개량 투자가 강화*된다.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 (‘19년) 7,061억 → (‘20년) 7,944억 (883억↑)도로유지보수(포장보수 등) 사업 : (‘19년) 5,916억 → (‘20년) 6,262억 (346억↑)도로병목지점 개선 사업 : (‘19년) 1,236억 → (‘20년) 1,373억 (137억↑) 등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량과 터널은 `19년 8,188개소에서 `20년에 8,463개소로 관리를 확대하고, 약 2,100개소에 대한 점검·진단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야간에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국도 300개소에 횡단보도 조명시설도 추가 설치한다.
도로결빙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해 국도 자동 염수 분사시설 설치 사업(60억)도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철도시설 안전을 위해서는 ’19년보다 4,392억이 증액된 1.2조원을 투자하여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고, 철도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편의형 시설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 (‘19년) 6,263억 → (‘20년) 1조 97억 (3,834억↑)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 (‘19년) 840억 → (‘20년) 1,398억 (558억↑)
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궤도회로, 선로전환기, 밀착검지기 등을 개량하고, 터널화재에 대비하여 각종 케이블을 난연화한다.
전철의 승강장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를 15개역*에 확대 설치하고, 주변 주민의 편의를 위한 방음벽도 40개소가 신설된다.
* 성균관대역, 금천구청역, 군포역, 의왕역, 양주역, 동두천역, 덕소역 등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 전년대비 2.3배 증액된 82억원을 투자하여 진료과목 확대·주간재활치료 확장 등 추진
112·119 긴급출동, 긴급영상·재난안전상황 지원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185억원을 투자하여 구축규모를 확대(30개 지자체)한다.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SOC를 더욱 정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도로 터널(24개 권역)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370억원이 신규 투자될 예정이며, 지진 등에 대비한 도로 주변 산사태 감지시설 설치에 예산이 2배 증액(15→30억) 투자된다.
수동으로 직접 여닫았던 하천수문은 자동화하기 위해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20년 신규 도입(200억)한다.
철도에서는 국산화한 LTE-R 기술을 적용한 무선통신망을 확대(285억)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전송* 가능토록 함으로써, 열차지연의 최소화, 안전 모니터링·재난대응 역량의 향상이 기대된다.
* 음성, 단문메세지에 국한된 과거 VHF방식과 달리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
빅데이터를 통해 열차의 고장 및 사고를 예측할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설치*하여 열차 및 역사시설의 안전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 빅데이터 센터 및 원격감시, 자동검측 355억 / 가상 역사시스템(디지털트윈) 설치 93억
국토부는 현재 소관 SOC 예산의 약 21%인 유지보수 투자규모를 앞으로 최대한 확대하여 국민이 안전한 SOC와 함께 안심하고 생활하는 사회를 열어갈 계획*이다.
* (미국) ‘03년부터 교통수자원 인프라의 유지관리 예산이 신규 건설을 초과(‘14년 57%)(일본) 공공공사에서 유지보수 비중이 ‘90～‘00년 15%에서 ‘12～‘13년 30%까지 확대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
대도시권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통네트워크 구축이 추진된다.
출퇴근에 소비되는 시간을 줄여 더 다양한 경험과 자기개발을 추구하는 최근의 국민 생활패턴에 맞추어, ‘이동시간의 절약’에 방점을 둔 다양한 대중교통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도시의 지점 간 빠른 이동을 도와줄 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사업에 `19년 대비 2,694억이 증액된 9,211억을 투자하고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GTX-A는 내년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건설보조금 등에 1,400억원이 투자되며, GTX-C는 계획(RFP) 수립에 1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신안산선(958억), 별내선(1,200억), 진접선(1,100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220억), 광주도시철도 2호선(830억)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에도 국비가 투입되어 보상, 건설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도시를 효율적으로 이어주는 광역도로와 도심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혼잡도로 사업도*(1,678억)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광역도로 건설지원 10개 사업 389억, 혼잡도로 건설지원 17개 사업 1,289억
대표적인 대중교통이자 ‘시민의 발’인 버스 지원을 위한 주요예산도609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철도, 버스를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환승센터도 올해 3곳(대전유성, 부산사상·명지) 구축에서 대폭 확대(7곳)하여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 활력 제고, 주거안전망 강화
`20년에는 낡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을 지속 추진하고,집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주거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 투자를 확대(6,463→7,777억)하고, 지역의 창업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활력제고에 노력할 계힉이다.
특히, 수요자 중심형 융자사업과 도시재생지원 출융자는 그간의 우수한 실적과 수요를 바탕으로 `20년에도 투자규모를 2,423억원 증액하여 사업을 확대한다.
* 수요자중심형 재생(2,306억, 전년대비 1,696억↑), 도시재생지원 출융자(2,990억, 727억↑)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기금융자*가 1.6조원 증액(7.8→9.4조) 지원되며,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2조원 증액된 16.5조원의 기금이 운용되어 18.1만호 공적임대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예정이다.
* 전세대출(버팀목),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등
신혼부부의 눈높이를 감안하여 행복주택의 평형을 확대(평균 51.6㎡, 15.6평→ 57.9㎡, 17.5평)하고, 매입 임대주택은 지원단가*를 높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일반) 호당 1.1억→1.2억원, (청년·신혼부부) 호당 1.5억→1.6억원
주거급여에 1.6조원 예산이 편성되어 혜택을 받는 수급대상자 확대(중위소득 44→45%), 급여인상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스마트 SOC와 혁신역량 강화
‘편리성’과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감안하여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스마트시티는 `20년 시범도시(세종, 부산)를 본격 구축하여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시범도시 등 스마트시티 총 예산규모 : (‘19) 704억 → (‘20) 1,417억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는 IoT센서와 AI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대응, 스마트 정수(淨水), 대중교통·교통신호 관리, 실시간 병원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적용된다 (712억원).
수소에너지를 도시의 전력사용, 난방, 수소차 충전 등에 적용하는 수소도시 지원사업을 `20년 신규 추진(3개 도시, 국비 125억)하여 친환경 新에너지원인 수소 활용 능력을 한층 높인다.
도로에서는 연간 300km 정도 구축되던 지능형 교통체계(ITS*)가 `20년 중에는 기존의 4배 수준인 약 1,200km 구축된다(1,137억).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전자, 정보통신, 제어 등 기술을 도로교통에 접목
ITS의 확대 구축을 통해 교통정체, 재난·재해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우회안내 등 실시간 교통대응이 더욱 용이해지며, 국도 통행속도가 약 15%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호등 앞 차량 정차시 자동으로 신호를 바꿔주는 감응신호 시스템에 투자를 `19년 대비 2.5배 확대(68→168억)하여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지원도 대폭확대(646→2,873억) 하여 주차자리를 찾아 헤매는 불편을 해소한다.
미래사회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자율차와 드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자율차는 `19년 대비 투자규모를 34% 확대(830→1,112억)하여 테스트베드 고도화*,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 강우·안개 등 악천후 재현시설 구축, 통신장애 환경 구현, 로봇을 통한보행자 혼잡환경 재현, 시험주행로 주변 안전지대 구축 등
`20년 중 청주 충북대 오창캠퍼스 내에 8.3만㎡ 규모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신규 착공할 예정(국비 58억)이다.
드론은 제작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을 3개 추가 구축(97억)하고, 4개 지역에 실증도시*를 구축(40억)한다.
* 도심지 안전운용 장비(5G통신모듈) 등을 설치하고, 특화분야(불법 주정차 계도, 야간순찰, 환경 모니터링 등)에 대한 드론활용 실증 추진
투자가 미미한 드론, 자율차 등 국토교통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혁신펀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 정부출자 60%, 민간출자 40% 매칭하여 ’20년 167억 조성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는 대학 캠퍼스(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부지 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캠퍼스혁신파크 사업, 22억)
철도부품 국산화 등 5,247억 규모 R&D도 `20년 중 추진된다.
국토부의 R&D 규모는 `19년 4,822억에서 8.8% 증액되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난 `19.1월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핵심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및 물류망 구축을 위한 철도·공항사업*은 `20년 중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 대전2호선 트램사업은 설계를 추진한다.
* 석문산단인입철도, 대구산업선, 남부내륙철도, 충북선 고속화, 평택～오송 2복선화,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새만금 국제공항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제2경춘국도 등 국도사업은 `20년 중 설계를 추진하고,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은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의 신속한 집행 지원
`20년 예산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상반기 중 60.5%를 신속히 집행하여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활력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월, 불용되는 예산도 최소화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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