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를 청산하려 하는가 Why North Korea wants nothing to do with South Korea

Why North Korea wants nothing to do with South Korea

Analysis by Paula Hancocks, CNN

Goseong, South Korea (CNN) -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had nothing but praise for "the compatriots in the south" at the start of 2019, speaking of "the united strength of the fellow countrymen."

Making predictions about a country as insular and cryptic as North Korea is often ill-advised, but it seems likely that such warmth towards South Korea will be absent in Kim's upcoming New Year's address.

왜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를 청산하려 하는가

폴라 핸콕스 CNN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2019년 초 '동포들의 단결된 힘'을 거론하며 '남조선 동포들'을 칭송하는 말밖에 없었다."

북한처럼 섬뜩하고 아리송한 나라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종종 잘못된 생각이지만, 다가오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는 그런 한국에 대한 온정이 없을 것 같다.

지난해를 생각하면 극적인 반전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거리를 통해 김정은과 함께 공개 톱카를 타고 다니며 수천 명의 환호하는 북한 주민들을 연설하고 김 위원장과 함께 신성한 백두산을 방문하며 문의 표현대로 '장래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했다.

그러나 북-미간의 대화가 흔들리면서 남북 관계도 흔들렸다. 이는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패턴이다.

 

북한은 최근 몇 달 동안 남한의 말을 듣거나 하는 것을 중단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문과 김 사이의 초창기 관계는 얼어붙고 있다. 서울 세종연구소 정성창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문은 김정은에게 더 이상 ‘친북’이 아니다.

친 북 대통령
문이 취임한 이후, 그의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수용하여 처음에 침묵했던 미국 대통령을 그와 함께 구슬러왔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2년간 4차례 만나 협약을 체결하고 양국 간 중무장지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북한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연구소 정 연구원은 북한은 문 정부가 진정 종북이었다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했을 것이고, 북한에 대한 공격용 스텔스기의 반입도 중단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전혀 친북이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열린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F-35 스텔스 전투기 구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도 계속해서 강경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북한은 이러한 움직임이 평화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남한과의 대화를 중단시키고 미국과의 핵 협상을 동결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대응했다.

양측 관계자들은 두 정상 사이에 설치된 핫라인이 사용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다. 실제적인 가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또 인도적 지원 제의를 거부하고 올해 대한적십자사와의 만남을 거부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남한에 협조하거나 회유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 관영통신의 유인물 사진에는 김정은이 10월 금강산을 방문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KCNA

'북한으로 가는 문'
대한민국 정부. 강원도 지사 최문순씨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양측은 시간을 벌어야 하며, 비무장지대(DMZ)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고요한 관광지인 금강산을 다시 여는 것은 간단하다고 말했다.

금강산은 한때 남북 공동 관광지 사업이 번창했다. 그러나 그 지역의 극적인 아름다움은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혼란을 상쇄시킨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한국 관광객이 북한 병사에 의해 총살된 이후 중단되었다. 평양은 그녀가 군사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문과 김 위원장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만난 자리에서 금강산 및 개성공단 공동공원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김은 국민들에게 자신감 있는 일이 일어날 때만 하는 일까지 발표했다.

 

최 지사는 이것이 "대북의 문, 해결의 열쇠"라고 말했다.

그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관광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처벌로 북한에 부과되는 국제적 제재로부터 면제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이 외국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현재 금지되어 있다.

최 지사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화가 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6차례 정상회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것들 각각은 멋진 것들이었다... 큰 미소, 큰 손, 큰 포옹, 그리고 큰 약속들 그리고 아무것도."

그는 "그들은 그것에 대해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금강산을 방문해 금강산 리조트를 ‘축소하고 후진적’이라고 폄훼했다. 그는 한국 건축물이 철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이 만나서 문제를 논의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은 묵살되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문이 미국의 허락 없이 하지 않았던 제재조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전 대표에게 금강 재개를 허가하지 않았다. 4월엔 "지금은 북한에 경제적 양보를 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이 리조트에서 나온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하는 협상을 추진해왔다.

최 지사는 북한 측에 국경 너머 금강산에서 수백 명의 잠재적 투자자들의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승인을 자신하고 있지만, 연말이 되기 전에 북한이 핵 협상에서 미국의 "현재의 계산 방식"을 바꾸도록 한 마감 시한이 아니다.

최 지사는 워싱턴에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금강산 재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 그는 그들이 귀담아 들었다고 했지만, 이때는 동의하지 않았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최 지사와 북한을 연구하는 분석가들은 미국이 북한이 마감시한에 대해 진지하다고 믿는지 여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스테판 비건 국무부 대북 협상담당 최고책임자는 마감시한을 "인위적"이라고 규정했다."

비건은 남북한과 미국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교착상태에 빠진 회담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월요일 한국을 방문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할 때야. 이 일을 끝내자. 비건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여기 있고 당신은 우리에게 연락할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화해와 핵 협상에 보다 주력하는 등 북한이 문과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미국 과학자 연맹의 애덤 마운트는 "미국에게 기회를 놓친 것 같다. 우리는 결코 남북간의 평화 과정을 완전히 이행하거나 지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본질적으로 북한이 협상을 두 갈래로 갈라놓고 우리를 서로 속였다"고 말했다."

이제 최 지사는 협상이 성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걱정한다. 2008년 MBC 미디어 대표로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기공식 방문 협상을 도왔다. 그는 그 여행이 협상하는데 2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현 단계에서... 시간이 너무 짧다"고 말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큐레이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curator
edited by kcontents

It's a dramatic about-face considering just last year,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as driving in an open top car with Kim Jong Un through the streets of Pyongyang, addressing thousands of cheering North Koreans and visiting the sacred Mount Paektu with Kim, realizing a "long unfulfilled dream," as Moon put it.

But as talks between the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faltered, so have inter-Korean relations -- a pattern seen repeatedly through the years.

North Korea has stopped talking or even listening to its southern neighbor in recent months. As things stand, the fledgling relationship between Moon and Kim is on ice. According to Cheong Seong-chang, an analyst at the Sejong Institute in Seoul, Moon is just not "pro-North" enough for Kim Jong U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nd his wife Ri Sol Ju pose wit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wife Kim Jung-sook on the top of Mount Paektu in North Korea in September 2018 Pyeongyang Press Corps/Pool/Getty Images

A pro-engagement President
Since Moon took office, his administration has embraced a policy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coaxing an initially reticent US President along with him.

Moon and Kim met four times over the past two years, signing agreements, pledging cooperation and demilitarizing parts of the heavily fortified border that divides the two countries

However, it appears that was not enough for Pyongyang.

Cheong, the Sejong Institute analyst, said that North Korea believes if Moon's administration was truly pro-North Korea, it "would have stopped the joint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as asked and stopped the import of stealth fighters which can attack North Korea without being detected."

"So in North Korea's view, they are not pro-North at all," he said.

North Korea continuously voiced stern opposition to joint US-South Korean military drills held this year -- though some were scaled down and others were canceled -- as well as Seoul's decision to purchase F-35 stealth fighter jets from Washington. Pyongyang argues the moves are impediment to peace effort and responded by cutting off communication with the South and threatening to freeze Seoul out of nuclear talks with the US.

Officials from either side have never publicly confirmed whether a hotline set up between the two leaders has ever been used. The working assumption is, it has not.

Officials from either side have never publicly confirmed whether a hotline set up between the two leaders has ever been used. The working assumption is, it has not.

Kim's regime has also rejected offers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refused meet the South Korean Red Cross this year.

"It is very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be seen to be cooperative to South Korea or conciliatory," said a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Handout photos from North Korea's state news agency show Kim Jong Un visiting Mount Kumgang in October. KCNA

 

'A door to North Korea'
South Korean Gov. Choi Moon-soon of Gangwon province told CNN that both sides need to buy time, and the key to doing so is simple: reopen Mount Kumgang, a serene tourist destination only a half hour drive from the demilitarized zone (DMZ).

Kumgang was once a bustling joint tourist resort project between the two Koreas. But the dramatic beauty of the area belies the political turmoil that surrounds it.

Tours were suspended in 2008 after a South Korean tourist was shot dead by a North Korean soldier. Pyongyang claimed she had entered an off-limits military area.

Moon and Kim agreed to reopen Kumgang and a joint industrial park in the North's Kaesong City when they met in Pyongyang in September 2018. Kim even announced it to his people, something he usually only does when confident something will happen.

Choi said the mountain is "a door to North Korea, a key to the solution."

He and South Korean Minister of Unification Kim Yeon-chul are lobbying for the tours to resume. Both say tourism is exempt from the international sanctions levied against North Korea as punishment for it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But investing in joint entities that could allow Pyongyang to make foreign income is currently banned.

 

Choi said he believes Pyongyang is angry with Seoul and that it feels President Moon has not kept his side of the bargain.

"There were six times of summit after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Choi said. "Each of them were gorgeous ones ... big smiles, big hands, big hugs, and big promises and then nothing."

"They're angry about it," he said.

Kim visited Kumgang in October, and slammed the resort as "shabby" and backward." He said the South Korean-built buildings had to be torn down.

Seoul's suggestion that the two sides meet and discuss matters further fell on deaf ears.

Kim's visit was seen by experts as a way to put pressure on Moon to unilaterally break sanctions, something he has not been willing to do without permission from the US.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not given Moon the green light to reopen Kumgang. In April, he said "this isn't the right time" to grant North Korea economic concessions. Washington is concerned Pyongyang could use money from the resort to fund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has pushed for a deal that would see North Korea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up front.

 

Choi has appealed to North Korea to allow him to take a delegation of hundreds of potential investors in Mount Kumgang across the border. He's confident of approval, but not before the end of the year, the deadline North Korea gave the US to change its "current way of calculation" in nuclear negotiations.

Choi has met with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s in Washington to make his case for reopening Kumgang. He said they listened, but at this point did not agree.

 

The clock is ticking
Choi and analysts who study North Korea worry the clock is ticking, whether or not the US believes Pyongyang is serious about its deadline.

The State Departments top official in charge of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Stephen Biegun, has called the deadline "artificial."

 

Biegun visited South Korea on Monday in an effort to get the stalled talks back on track as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US continue to rise.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Biegun said at a news conference.

However, there is concern that North Korea has been able to drive a wedge between Moon and Trump's administration, with Seoul more focused on reconciliation and Washington on nuclear negotiations.

"I think there's been a missed opportunity here for the US, we never fully committed or backed the inter Korean peace process," said Adam Mount, a senior fellow at the Washington-based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There would have been some real benefits for us if we did so but essentially what happened is the North Koreans split negotiations into two separate tracks and kind of played us off each other."

Now, Choi worries there isn't enough time for negotiations to succeed. As the head of MBC media in 2008, he helped negotiate the New York Philharmonic Orchestra's groundbreaking visit to Pyongyang. That trip took two years to negotiate, he said.

"At this stage ... the time is too short," 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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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North Korea wants nothing to do with South Korea

https://www.cnn.com/2019/12/19/asia/north-korea-south-korea-intl-hnk/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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