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관리 못하면 이렇게 된다] 佛 마비시킨 연금파업 France Pension Protests: Why Unions Are Up in Arms

 

[사설]佛 마비시킨 연금파업, 늘린 복지 줄이기 이렇게 힘들다

프랑스가 정부의 연금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로 전국이 마비됐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단일연금 체제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에 맞게 제도를 재설계하고 노동유연성을 높이면서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Railway workers outside a Paris train station on Monday.Credit...Yoan Valat/EPA, via Shutterstock

France Pension Protests: Why Unions Are Up in Arms Against Macron
The country has been gripped by strikes over President Emmanuel Macron’s plans to overhaul a generous but dizzyingly complex pension system.

Railway workers outside a Paris train station on Monday.

PARIS — Strikes have disrupted France over the past few weeks, as labor unions angry over President Emmanuel Macron’s planned pension overhauls have ground trains to a halt, kept some schools closed, and taken to the streets to pressure the government.

The protests represent the biggest domestic showdown for Mr. Macron since the Yellow Vest movement last year, and they are testing his reformist zeal as he tries to overhaul a complex but generous pension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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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ytimes.com/2019/12/17/world/europe/france-pension-protes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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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동계는 정부 방안대로 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 현재 법정 은퇴연령인 62세를 넘겨 64세까지 일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국 동시다발적인 파업과 집회로 철도와 비행기가 멈추고 병원 학교 관광명소까지 문을 닫는 등 2주일째 몸살을 앓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연금과 실업수당이 높아 ‘은퇴자의 천국’ ‘실업자의 천국’이라 불린다. 연금이 월급의 70%를 넘으니 철도 등 일부 업종에서는 52세부터 은퇴하고 노는 사람이 많다. 실업수당 역시 평균 70%여서 일할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금 적자는 이미 연간 100억 유로(약 13조 원)를 넘고, 실업보험기금 부채도 340억 유로로 늘었다. 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구는 줄고 연금 지급액은 늘어나니 개혁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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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프랑스 역대 정부의 연금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1995년 연금개혁을 밀어붙이다 노동계의 전면 파업으로 총리가 사퇴하고 3주 만에 포기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2010년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2012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이번 파업으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한 번 늘린 복지는 이렇게 줄이기가 힘들다.

이 정부 들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을 늘리는 등 복지 지출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내년도 512조 원 예산 가운데 35%인 180조 원 이상이 보건·복지·노동 예산이며 지방자치단체들이 뿌리는 현금 복지를 합하면 더 많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현재의 복지 수준만 유지해도 재정 부담이 크게 늘게 돼 있다. 흥청망청 쓰다가 복지 구조조정에 진통을 겪고 있는 프랑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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