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 폐교땐 곧바로 수령
조기수령자 2년새 285명으로

[위태로운 연금 재정]

지난해 2월 교육부 폐교 명령에 따라 문 닫은 지방의 한 4년제 대학 A교수는 폐교 직후인 3월부터 매달 130만원가량의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이 대학에 재직했던 직원 B씨(35)도 월 60만여 원을 꼬박꼬박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사립학교에 재취업하지 않는 한 평생 연금을 받는다.

부실대학 폐교 후 곧바로 사학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교직원이 2년 만에 15배 늘면서 미래의 사학연금 고갈 우려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연금이 고갈되면 나라 곳간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사학연금뿐만 아니라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등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사립학교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에 따른 재정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폐교로 사학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교직원은 2016년 19명에서 2018년 285명으로 늘었다. 285명 중 30대에 연금 수령을 시작한 사람이 15명, 40대가 75명, 50대가 177명이었다.


사학연금, 2028년부터 적자 재정/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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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작은 규모지만 이런 '폐교 도미노'에 따른 조기 수령자 급증 추세가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라는 게 문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2022년 전문대학은 43곳, 2024년 4년제 대학은 73곳이 학생 수 부족으로 존폐 위기에 몰리고 교직원 약 4만명이 실직 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김태준 기자 / 양연호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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