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실정 답습하는 한국" 노무라연구소 日本の失敗から学ぶ韓国



日本の失敗から学ぶ韓国
2019/11/28

    筆者は27日に香港から韓国・ソウルへと移動した。目的は投資家とのミーティングである。覚悟はしていたがソウルは非常に寒く、最低気温は摂氏ゼロ度程度だ。香港と比べると15度近くも低い。それでも、例年のこの時期と比べると、ソウルの気温はやや高めだという。

estrellarr.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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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7일 홍콩에서 한국 서울로 이동했다. 목적은 투자자와의 미팅이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서울은 매우 춥고 최저 기온은 섭씨 0도 정도 였스무니다.

홍콩과 비교하면 서울이 15도 가까이 낮다.

그래도 예년의 이 시기와 비교하면 서울의 기온은 다소 높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외교면, 경제정책면에서 文 정권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

文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정도로 결코 낮지 않게 보이지만, 피크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졌다.

또한 지지율 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고 한다.


주요 신문들은 대체로 친정부적 보도를 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들의 지지율 조사 결과는 편향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요 언론 보도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경향이 국민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시민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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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의 경제정책에서는 좌편향 정책이 역효과로 나오는 면도 있다.
소득격차 축소를 도모하려고 전국 레벨로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되었다.



그러나 인건비 급등은 중소기업의 경영을 곤경에 빠뜨리고 고용 억제나 경영파탄 등을 통해 고용정세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전체를 향상시키는 정책이 취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실패는 일본에 큰 교훈이 될 것이다.

게다가 주택가격 급등도 매우 큰 문제다.


그 배경에는, 개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 구입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가격이 급등한 결과, 주택을 구입할수 없게 된 서민들로부터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일본의 부동산 버블기와도 매우 비슷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발밑에서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는 와중에도 주택가격에는 하락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중앙은행에 있어서도 매우 골치 아픈 문제이다


경기 상황이 나빠지고 있으므로 중앙은행은 금융완화를 실시했지만, 그것이 부동산 버블 형성을 더욱 팽창시켜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번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과거의 일본처럼 은행의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져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화 시킬수 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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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오랫동안 가계부채 증가가 큰 리스크로 여겨져 왔다.
팽창한 가계부채의 원인에는 부동산 버블이 있다.
한번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가계 부채 문제는 단번에 심각화되어
가계의 파탄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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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사회불안으로부터 정권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강해질 것이다.
또한, 그렇게 까지는 사태가 악화되지 않는다고 해도,
밸런스 시트의 훼손으로 개인소비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높을것이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과거 부동산 버블과 거품 붕괴 과정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기운이 강한것 같다.
인구감소 문제 등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은 한국의 미래 모습이며,
그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는 의식이 한국에서는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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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では、外交面、経済政策面で文政権に対する批判が強まっている。文大統領の支持率は40%程度と決して低くはないように見えるが、ピークの半分の水準まで落ちている。また、支持率調査の正確さへの疑問も出ているという。主要紙は総じて政府寄りの報道をする傾向が強く、それらの支持率調査結果には偏りがあるとの見方もされている。韓国では主要メディアの報道の信ぴょう性を疑う傾向が国民の間に出てきているようだ。

文政権の経済政策では、左寄りの政策が裏目に出ている面もある。所得格差の縮小を図って、全国レベルで最低賃金が急速に引き上げられた。しかし人件費の高騰は、中小企業の経営を苦境に陥れ、雇用抑制や経営破綻などを通じて、雇用情勢の悪化につながってしまっている。日本でも、最低賃金の引き上げを通じて賃金全体の底上げを図る政策がとられているが、韓国での最低賃金引上げ策の失敗は、日本にとって大きな教訓となるはずだ。

さらに、住宅価格の高騰も大きな問題だ。その背景には、個人が投資目的で住宅購入を積極的に行っていることがあるようだ。価格が高騰した結果、住宅が購入できなくなった庶民から政権への不満が高まっている。かつての日本のバブル期にも似た状況だ。足もとで景気が悪化する中でも住宅価格に下落の兆しが見られていな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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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は、中央銀行にとっても頭の痛い問題だ。景気情勢が悪化したことを受けて中央銀行は金融緩和を実施したが、それが住宅価格の高騰、バブルの形成をさらに後押ししてしまう可能性があるためだ。ひとたびバブルが崩壊すれば、かつての日本のように銀行の不良債権増加につながり、金融システムを不安定化させかねない。

韓国では長らく家計債務の増加が大きなリスクとされてきた。膨れ上がった家計のバランスシートの資産側には住宅がある。ひとたび住宅価格が下落に転じれば、家計債務問題は一気に深刻化し、家計の破綻が相次ぐ可能性がある。そうなれば、社会不安から政権への批判は相当強まることになろう。また、そこまで事態は悪化しないとしても、バランスシートの毀損を受けて個人消費が悪化する可能性は高いだろう。

中国もそうであるが、韓国でも、日本の過去の不動産バブルとバブル崩壊の過程から教訓を得ようとする機運が強いようだ。人口減少問題などでもそうだが、日本は韓国の将来の姿であり、その失敗から学ぶべき、との意識が韓国では強い。
https://www.nri.com/jp/knowledge/blog/lst/201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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