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한전 이사회, 정부 코드에만 맞춰 움직여

회사 거덜나는데 정권 코드만 맞춘 한전 이사회

적자 막을 안건은 상정 않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입맛 맞는 7건만 논의

    정부의 탈(脫)원전·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이 28일 이사회를 열었지만,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민감한 사안은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 코드에 맞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객센터 자회사 설립 및 출자(안)' 등만 논의했다.

한전은 이날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김종갑 사장 등 상임·비상임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했다. 한전 이사진은 이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객센터 자회사 설립 및 출자(안)'을 포함해 '취업규칙 개정(안)'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개정(안)' 등 안건 7건을 논의했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 6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가결하면서 배임 논란이 일자,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 폐지 등 전기요금 개편안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겠다"고 공시했지만, 개편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한전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다. 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9월 한전에 '2018년 적자를 낸 원인과 한국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전망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SEC는 공문에서 "'한국 정부가 전기요금을 심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연료비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한전 공시에 주목한다"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한전의 향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정부가 미세 먼지를 구실로 내년 총선 이후 전기요금을 인상해 주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그때까지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거론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준호 기자 조선일보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