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일자리 40대 비중 첫 25% 붕괴/ [일자리 정부 2년, 기현상 속출] 文정부 일자리 '농·노천하지대본'

2분기 일자리 46만개 증가…40대 비중 첫 25% 붕괴

   지난 2분기(4~6월) 임금근로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만개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조업, 건설업 등의 일자리는 감소했고 40대가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도 2017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5% 이하로 내려갔다. 제조업 붕괴로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9년 2분기 임금근로자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868만5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만4000개 증가한 수치다.

지난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2019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채용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희망자가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금근로자 일자리 동향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료 등 행정자료를 토대로 통계청이 지난 2017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집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말하는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위치를 말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며 주말에는 학원강사로 일한 경우 취업자는 한 사람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계산한다.

2분기에 새로 생긴 일자리(신규 일자리)는 289만1000개, 기업체 소멸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소멸 일자리)는 242만8000개로 각각 조사됐다. 전년 동기보다 신규 일자리는 11만3000개 늘었고 소멸 일자리는 10만6000개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경기에 민감한 건설업 일자리가 8만6000개 감소해 가장 감소폭이 컸다. 또 건설업과 제조업 업황에 영향을 받는 사업‧임대 일자리가 3만1000개 줄었고 광업(-1000개) 등도 일자리가 줄었다. 전체 일자리에서 2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일자리도 5000개가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는 16만2000개가 늘었고 도소매(7만7000개), 공공행정(6만7000개), 전문‧과학‧기술(5만7000개) 등의 분야 일자리도 증가했다.

제조업 일자리를 분야별로 보면 식료품 일자리가 1만3000개 늘었고 화학제품 일자리도 1만1000개가 증가했다. 반면 금속가공 일자리는 3000개가 줄었고 전자통신(-2000개), 전기장비(-6000개), 기계장비(-3000개), 자동차(-2000개) 등의 일자리도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대별 일자리 상황을 보면 40대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통계청은 20대 이하부터 60대 이상까지 총 5개의 연령대로 일자리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연령대별 일자리 현황을 보면 40대 일자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6000개가 줄었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감소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건설업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이 분야에서 일하는 40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게 40대 전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40대 일자리 감소는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40대의 비중 감소로도 이어졌다. 40대 일자리 비중은 2017년 통계작성 이후 줄곧 25%를 넘었지만 지난 2분기에는 처음으로 25%선 아래로 내려갔다. 과거에는 임금을 받는 일자리 4개 중 1개는 40대가 차지했지만 이제는 이런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자료 통계청

40대 일자리 비중은 2017년 1분기 26.3%를 기록했고 2분기(26.0%), 3,4분기(25.8%)에도 26%에 가까운 비중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도 25~26%수준의 비중을 이어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난 1분기에 25.1%로 25%선을 가까스로 유지했고 2분기에는 24%대로 내려앉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안 좋고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일자리 수요가 감소하면서 경제의 중추역할을 하는 40대 일자리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40대 일자리 감소는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며 "이 연령대의 일자리가 줄면서 가계 경제에 강력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22만8000개가 늘었고 50대 일자리도 18만9000개 증가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등으로 보건‧사회복지나 공공행정 부문에서 일자리가 23만개 가량 늘어났는데 고령층이 이 부문에 주로 채용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종=정해용 기자 조선비즈 

文정부 일자리 '농·노천하지대본'

[일자리 정부 2년, 기현상 속출]

자영업자 증가 1위가 '작물 재배', 취업자 증가율 5위는 '노조 소속'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일자리 24만명 증가… 전체의 82%

일자리 가장 많이 줄어든 건 인력시장 공급 업체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세부 산업별 고용 지표를 분석해보니 세금이 대거 투입되는 공적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하고, 도·소매업 등 민간 부문 일자리는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가 '작물 재배업'이고, 노동조합 소속 취업자 증가율이 '전체 5위'를 기록할 만큼 일자리에 기현상이 나타나는 등 문 정부 출범 이후 '고용 지형도'에는 비정상적인 변화가 있었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일자리 위주로 급증

정부는 한 해 두 차례(4월·10월)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232개 세부 산업 분야에 대한 취업자 수를 파악한다. 매달 발표되는 고용 동향에서도 산업별 취업자 추이를 알 수 있지만 국내 산업을 21개 분야로만 나누고 있어서 세부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8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올해 상반기(4월)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7년 상반기에 이뤄진 '지역별 고용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232개의 산업 소분류 중에서 지난 2년간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이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나타난 고용 부문 주요 변화 그래프

이 기간 19만400명(79만6575→98만6975명)이 늘었는데, 둘째로 많이 늘어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증가분(5만4484명)의 3.5배에 달한다. 비거주 복지시설이란 종합 사회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공공기관이거나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곳이 대부분이다.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일자리가 아닌 사회 복지 차원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5개 분야에는 공무원이 속한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도 있다. 지난 2년간 5만1591명(65만3582명→70만5173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취업자가 총 29만4132명 늘었는데,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일자리가 24만1990명이 증가해 전체의 82.3%를 차지한 셈이다.

자영업자 중 농사짓는 '작물 재배업'이 가장 많이 늘어

반면 232개 산업 중 지난 2년간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으로 13만3111명(75만7657→62만4546명)이나 감소했다. 고용알선은 직업소개소처럼 일손이 필요한 사업장과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것이고, 인력공급업체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을 파견하는 회사다. 전문가들은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분야 취업자가 급감한 것을 두고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 친노동 정책의 폐해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건비 부담이 늘고, 근로시간 준수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일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는 사업장이 그만큼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유경준(전 통계청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했다. 이 밖에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 제품 소매업'(-4만9410명), '생활용품 도매업'(-2만1122명) 등 주요 도·소매업에 속한 취업자도 지난 2년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내용을 보면 황당한 결과도 있다.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 분야가 '작물 재배업'이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농사짓는 것을 말하는 ‘작물 재배업’에 속한 자영업자는 지난 2년간 3만4007명(76만6689→80만696명) 늘었다. 이에 대해 농촌에 기반을 두고 인근 도시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경기 침체로 실직해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노동조합 소속 취업자 증가율이 전체 5위(83.4%)를 기록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노동조합에 서무 등으로 일하는 취업자는 지난 2년간 3700명에서 6784명으로 3084명이나 늘었다. 추경호 의원은 “경기침체 경보음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은 등한시하고, 친(親)노동 일변도의 정책만 펴다 보니 시장 곳곳에서 듣도 보도 못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제대로 된 민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 정부의 고용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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