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코앞도 못보는 정책들] 文케어, 뇌 MRI 촬영 50% 늘자 "건보 축소"

첫 단추부터 탈난 '文케어'···뇌 MRI 촬영 50% 늘자 "건보 축소"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시행한 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관련 지출이 예상보다 50% 늘어나자 건보혜택 범위 축소 등의 대안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촬영이 늘어난 이유 분석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뇌 MRI 검사에 건보를 적용했다. MRI·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은 문 케어의 상징이다. 뇌 MRI를 시작으로 올 4월 상복부 초음파 검사, 5월 두경부 MRI 검사 등으로 문 케어 적용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첫 단추인 뇌 MRI에서 탈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문케어 이후 MRI검사 예상보다 1.5배↑…개선방안 검토

(동아일보 인용)

최신 MRI의 모습.

그동안 뇌 MRI 검사는 사실상 촬영 후 질환이 확인됐을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병원이 건보를 적용하지 않는 비보험으로 MRI를 찍었다. 회사원 A(40)씨의 경우 갑작스레 두통·구토 증세가 생겨 '뇌 질환 의심' 진단을 받고 MRI 검사를 했다. 하지만 뇌 질환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42만원을 전액 부담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4분의 1가량인 11만원으로 줄었다.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기준 평균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었다. 나머지는 건보 재정이 부담했다.   A 씨 같은 사람이 MRI 촬영에 대거 나서면서 건보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전과 이후 6개월 MRI 촬영을 비교했더니 73만 건에서 150만 건으로 늘었다. 손영래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뇌 MRI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200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3000억원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 예상보다 50%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우선 통계 분석에 착수했다. 의원급,중소병원급, 상급병원급이 골고루 증가했는지, 의원급과 중소병원이 주로 증가했는지 등을 따지고 있다. 의원급과 중소병원에서 많이 늘었다면 과잉 검사의 징후라고 정부는 판단한다. 건보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했는지, 아니면 예상 지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추계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의 진단이 제대로 나올지 걱정하는 시선이 있다. 한 의사는 “하루 40명을 진료할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는 MRI를 1~2건만 찍었는데 요즘엔 4건으로 늘었다”며 “머리가 좀 아프면 MRI 검사를 찍어달라고 요구하는 환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형병원의 MRI는 거의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다. 주말 새벽 촬영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대형병원은 환자가 넘치는데 굳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MRI 촬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신경과·신경외과 의사와 이유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 ▶건보 적용 범위를 축소하거나 ▶진료비 심사를 깐깐하게 하거나 ▶관련 학회와 논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어떤 조처를 해도 지금보다 건보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가게 된다. 분석과 대책 마련에 시간이 필요해 건보 축소는 내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5월 건보 적용을 시작한 두경부(눈·코·귀·안면 등) MRI 검사는 아직 변화를 판단한 만큼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간을 비롯한 상복부 초음파에 건보를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한 지출은 정부 예상을 훨씬 밑돌아 30%가량 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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