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게 닥친 3개의 대형 시한폭탄
曺國
曺國 이슈는 曺國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신라젠,인스코비등과 같은 주가조작은 물론
유재수,윤규근 등 정권의 비리를 실무적인 자리에서 눈감아준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중이다.
핵심은 유재수,윤규근이다. 이둘은 曺國이 봐준 인물이다.
유재수는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으로서 주식과 관련된 정권의 인물들의 비리를 눈감아준 혐의가 있는데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했듯이 윗선에서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라고 했다는 것인데 과연 누굴까?
曺國과 그의산하 감찰반에게 유재수의 감찰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그리고 왜 중단하라고 했을까?
청와대 안에서 曺國에게 그런 명령을 내릴 사람,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다.
윤규근은 버닝썬 사건에 관련된 인물
근데 경찰에 몸담을때 정권과 관련된 수많은 비리를 덮고 그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가 있다.
우리들병원 1400억 불법대출을 경찰에서 눈감도록한게 윤규근인데
우리들병원은 그야말로 박근혜의 k스포츠 미르재단보다 더 큰 폭탄이 될 것이다.
지소미아
그동안 미국은 한동안 한국을 벼르고 있었다.
근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내심은 슬슬 한계에 도달했고 그동안 쌓였던 실망감은 엄청난 압박으로서 표출 될 것이다.
문재인은 曺國 국면 전환으로 지소미아파기 카드를 던졌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자충수다. 왜냐하면 조국 국면전환도 시키지 못했을 뿐더러 한미동맹 이라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드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미국은 분주하다.
지난주 예고도 없이 국무부의 실무진 국장들을 보내서 외교부와,국방부를 압박했고 이번주 목요일,금요일 연달아 미국의 합참의장,국방부장관이 와서 한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만일 한국이 지소미아파기 카드를 이달말 까지 번복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청구권이 쏟아질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주둔비,호르무즈해협참가,대북제재감시강화 등의 청구서를 내밀고 주한미군축소, 전투부대철수 내지는 주한미군철수 카드로 안보적인 압박을 가할것이며
한국산 자동차,반도체에 관세를 매기고 미국현지에 있는 한국기업들을 압박하고 대북석탄밀수 석유밀반출에 관련된 기업,은행에게 세컨더리보이콧을 때리는 등 경제적인 압박도 가할 것이다.
경제
알다시피 경제가 너무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는 속도도 가속도가 붙어서 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고있다.
2019년 경제성장률
1분기 -0.4%
2분기 1.0%
3분기 0 4%
4분기가 1%를 넘지 않는이상 1%대의 추락은 현실화 될 것이다.
이런 성장률과 같은 통계와는 별개로
최저임금인상,주52시간제,소주성,탈원전,법인세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이 무너지고있고 서민들의 삶이 붕괴되고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은 길바닥에 앉게 생겼다.
뿐 만아니라 건보료,국민연금,공무원연금등의 적자와 세수적자로 인해 우리경제는 빨간불이 켜진상태이다.
지금 경제가 무너지는 속도를 보면 세금으로 메울 수있는 골든타임은 얼마남지 않았고 내년도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야말로 문재인에게 떨어질 3개의 폭탄이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출처: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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