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부진 주요 원인은 작년부터 급감한 건설투자" - 기재부차관 작심 발언

"민간투자 부진 주요 원인은 작년부터 급감한 건설투자"

김용범 기재부차관 작심 발언

"건설부양 않겠다" 靑입장에

건설경기 중요성 거듭 강조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이 현재 경기 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건설투자 급감을 지목했다. 그동안 정부 일각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정권의 핵심 정책인 집값 잡기와 지향점이 반대인 탓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거시경제 운용을 담당하는 기재부 1차관이 본격적으로 건설투자 이슈를 제기한 만큼 향후 관련 정책과 사회적 논의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 차관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기가 부진하다.

민간투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거시지표 측면에서 보면 민간투자 부진의 주된 원인은 건설투자의 순환적 조정에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SNS 글의 제목을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붙였다. 건설투자가 크게 증가한 2015~2017년이 `산`을 뜻하고, 급감한 2018년 이후는 `골`을 뜻한다. 건설투자 규모는 2003~2014년 분기별로 50조원 중반대를 오가다가 2015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고, 2017년 1분기(70조3281억원)부터 70조원대를 유지했다. 2017년 3분기(71조2405억원)를 고점으로 하락세가 시작돼 올해 2분기에는 66조4801억원까지 감소했다. 이처럼 건설투자가 줄어든 탓에 거시경제 전반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김 차관의 분석이다. 그는 "민간 소비나 재정에서 어느 정도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일어나도 건설투자의 마이너스 효과가 음의 에너지같이 많은 부분을 상쇄해버린다"고 말했다. 

국가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모두가 인정하지만 정권 지지층의 비난을 의식해 정부도 이를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이튿날 청와대가 지지층의 비난을 의식해 "경기 부양을 위한 인위적인 건설투자 확대가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9일 김 차관까지 소신 발언을 하며 건설업이 경기를 지탱하는 큰 축이란 것을 현 정권에서도 서서히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건설업이 경기 하강에 끼친 영향은 수치로도 증명되는데, 한국은행은 건설업 부진이 지난해 GDP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춘 것으로 집계(기준 연도 2015년, 실질 GDP 기준)했다.

올해 들어서도 건설업의 GDP 기여도는 3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김 차관은 2015~2017년 건설투자 버블이 이후 조정기간을 불러온 것도 문제지만 2003~2014년의 건설투자 안정세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하는데 건설투자만 10여 년간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건 오히려 불균형(imbalance)이 내재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렇게 장기간 억눌린 에너지가 2015~2017년 일시에 폭발해 버블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용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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