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285901

1.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통일부장관이 결정해야 함.

2. 테러, 살인 등 국가 안전보장상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경우 국정원장이 결정.

3. 통일부는 신속하게 추방하자는 의견이었고 국정원은 반대하는 의견.

4. 법에서 정한 보호여부 결정권자는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단 두사람임.

5. 이 둘의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둘이서 조율해야 하고 끝내야 하는 거임.

6. 난데없이 청와대 안보실에서 송환 결정을 내린 건 심각한 월권이자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결정임.

7. JSA중령이 지휘계통 무시하고 안보실 1차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도 개판이라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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